공유재산 관리체계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해 왔던 다양한 세입 확보방안들이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을 통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공유재산의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공유재산과 물품의 동일 법 규정에 따른 전문적 관리 미흡, 종합적 관리계획의 부재,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관리 미흡, 방대한 재산관리 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제도만 있을 뿐 전반적으로 효율적 재산관리를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문제점들을 완화시키기 위해 공유재산의 본질을 검토하고 선행연구를 살펴본 후 시기별로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유재산의 운영방향 분석 및 관리실태 분석을 통해 다음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국유재산의 업무관리시스템과 같이 전 프로세스의 자동화 및 전산화를 통해 부동산정보망, 입찰시스템 및 온라인감정 등을 통한 정보 제시, 둘째, 법령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바 공유재산법과 물품관리법으로 분리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른 법조항의 전문화, 셋째, 일반재산 위탁관리기관의 다양화, 넷째, 중장기 공유재산관리계획제도 및 공유재산종합계획의 도입, 다섯째, 공유재산 관리조직의 확대 및 전문성의 제고 등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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