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고용보험제도 도입 분석 -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고용보험은 1993년 도입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통해 다수의고용자에게 영향을 주는 핵심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다.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은 정치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서 관료의 주도적인 역할과 경제성장을 위한 선택을 중요시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설명은 행위자들의 입장과 활동변화 설명에 약점을 보인다. 이 연구는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행위자들의 이해와 인식을 변화시키고, 정당화를 통해 활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춘 분석을 통해서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고용보험 도입과정을 1980년대 초반까지의 도입 지연기와 1990년을 전후로 한 도입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도입 지연기에 수용된 실업보험 아이디어는 성장으로 실업을 해소하려는 대통령과 경제관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제도 도입에 부정적인 행위자들은 제도의 필요성과 규범적 정당성 양쪽 모두를 부정하고 있었다. 도입을 주장한 행위자들은 영향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고 고용보험제도 도입에 실패하게 된다. 이에 비해 1980년대 동안 확산한 고용보험 아이디어는 실업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노동 수요조정,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들을 포괄하고 있었다. 노동시장과 경제상황 변화에 조응하는 제도들을 포괄하는 정책 아이디어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기초한 정당화에 효과적이었다. 규범적 정당화측면에서도 독일·일본 사례에 대한 추종, 복지국가의 제도적 달성, 신규 개혁정책으로서 정치적인 매력과 같은 효과적인 기능을 수행하였다. 정책 아이디어의 변화는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반대하던 행위자들을 설득하고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its introduction in 1993, employment insurance has become a core system that affects a large number of employers. Existing studies to explain the introduction focus on political factors, such as the leading role of bureaucrats and choices for economic growth. However, the existing explanations show weakness in explaining the change in the actors’ positions. The study argues that institutional introduction can be better explained through analysis focused on policy ideas that can change actors’ perception of institutions and activities through cognitive and normative justification. For the analysis focusing on policy ideas, the introduction process was analyzed by dividing it into a ‘delayed introduction’ until the early 1980s and an ‘introduction’ period around 1990. The idea of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was accepted in the ‘delayed introduction period’, was perceived negatively by the president and economic bureaucrats who were trying to solve unemployment through growth. The actors negative to the introduction were denying both institutional necessity and normative justification. The actors who insisted on the introduction failed to overcome the limit of influence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d failed to introduce institution. In contrast, the idea of employment insurance that spread during the 1980s included active prevention of unemployment, adjustment of labor demand, and vocational training. Policy idea that respond to changes in the labor market and economic conditions were effective in need-based justification. In terms of normative justification, it performed effective functions such as following successful cases of Germany and Japan, institutionalizing the welfare state, and political appeal as a new policy. Changes in policy ideas persuaded actors who were opposed to the introduction of employment insurance and had a positive effect on introduc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문제제기
• Ⅱ. 고용보험 도입과 정책아이디어
• Ⅲ. 고용보험 도입 실패와 실업보험 아이디어
• Ⅳ. 고용보험 도입과 고용보험 아이디어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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