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소기업 은행대출 시장의 신용할당에 대한 연구 = An Empirical Study on the Credit Rationing in the Korean Bank Loan Market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국문 초록 (Abstract)

중소기업 대출시장의 신용할당 문제는 학문적 관점에서뿐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과거 다수의 논문들이 이 문제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이 논문들은 대부분 은행의 대출금리가 자유화되기 이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행들의 의사결정에 기초한 균형 신용할당이 아니라 금리규제에 따라 외생적으로 주어지는 신용할당 현상을 분석하는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은행의 대출금리가 완전히 자유화된 이후의 시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은행대출 시장의 신용할당에 대하여 분석하는 한편 그 분석결과를 시기별로 전경련 자금사정지수 등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실증모형의 설명력은 무난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소기업 정책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경제변수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는데 국고채수익률, 실질예금,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 등의 변수들이 중소기업 대출공급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은 각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실적에 따라 배정됨에도 중소기업 대출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동 제도의 운영 방식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redit rationing in SME loan markets is an interesting topic from the perspectives of policy makers as well as academia. This study examines the credit rationing in the Korean bank loan markets for SMEs. Although there are many previous researches about this issue, most of them used financial data of the period when banks were regulated in deciding their interest rates. This empirical analysis is based on the data after the financial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We found the SMEs loan market generally shows the excess demand as expected. This study also conducts an empirical analysis for the effects on the SME loan supply of many variables such as yields on treasury bonds, deposits and the BOK`s policy loans to banks do not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SME lo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