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적 대화 체제의 혁신적 전환은 가능한가? : '노사정위 체제'와 비교한 '경사노위 체제'의 전망 = Is an Innovative Transformation of the Korean Social Dialogue Regime Possible ? : Future of the ‘ELSC Regime’ in Comparison to the ‘ESDC Regim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ses social dialogue experiences in Korea with the help of a ‘regime concept’. It discusses whether the social dialogue body newly launched in 2018 can bring about a qualitatively significant innovation in its practice. For this purpose, it distinguishes the previous ‘ESDC regime’ from the current ‘ESLC regime’, comparing their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various dimens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new ESLC regime, which is oriented to a realization of inclusive labor regime and eradication of socio-economic inequalities, is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previous ESDC regime having been under the neo-liberalist policy-paradigm in the aspect of the reform agenda and the characteristics of corporatism. Regarding the level of corporatist interest representation, the ESLC is more advanced since it is being relatively highly recognized and respected by the government. Yet, the organized labor still cannot effectively cope with the critics and check of the internal opponents, and the participation of the non-organized social groups may make interest coordination among working class further complicated, which can fall the new corporatist style of interest representation into instability. In the aspect of policy-formation process, the state-driven practices are becoming weaker in the internal management of the social dialogue body. Yet, still the conflicts with the other policy-making paths like parliament and the erosion of social dialogue caused by the conflicts are being repeatedly experienced. Regarding the task to transform the industrial relations system, the new practices are still far from an activation of the sectoral and regional level of social concertation. Yet, a meaningful steps are being taken towards a right direction. Ultimately, it is important to successfully coordinate among the ESLC, the government which supports the ESLC, the socio-economic actors joining the ESLC, and the external policy-actors in order to cope with the task of qualitative innovation of the social dialogue regime. Otherwise, the major policy-making can stay away from the social dialogue regime despite its innovative orientation towards post-neo-liberalism, which can lead social dialogue to drift and the grand task to realize inclusive labor regime can ultimately fail.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에서는 한국의 사회적 대화를 체제론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2018년에 새로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통해 질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룰 수 있을지 타진해 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의 사회적 대화체제를 과거의 노사정위 체제와 현재의 경사노위 체제로 구분하여 비교하며 둘 간의 유사성과 차이성을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해 보았다. 분석결과 개혁 아젠다와 코포라티즘의 성격의 측면에서 포용적 노동체제와 불평등의 해소를 지향하는 경사노위 체제는 분명 신자유주의의 패러다임 하에서 존재했던 과거 노사정위 체제와 질적인 차이를 보였다. 이익단체의 조합주의적 이해대변의 수준과 관련해 경사노위가 정부로부터 보다 크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사회적 대화기구라는 양상은 진일보하나, 여전히 조직노동 내부의 반발을 온전히 제어하지 못하는 모습이 확인되었고, 향후 미조직 단체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면서 이들과의 복잡한 조율을 수행해야 하는 난제가 더해지게 되었다. 정책형성과정의 측면에서 내적으로 정부주도성이 훨씬 약화되었으나, 여전히 외적으로 국회 등의 또 다른 정책형성의 장과의 충돌 및 그로부터 위축 내지 침윤되는 양상이 재차 경험되었다. 노사관계 시스템적으로는 아직까지 업종과 지역수준의 사회적 대화가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먼 상황이지만, 그 출발을 위해 의미있는 제도개혁이 단행되었고, 그에 걸맞는 발걸음을 내디딘 측면은 주목할 만하다. 다만 이 역시 참여주체들의 눈높이 등의 측면에서 일정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고, 여러 조율의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향후 사회적 대화체제의 질적 혁신의 과제를 충실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와 경사노위를 후원하는 정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노사단체들 및 여타 경제사회주체들,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 대화의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의 정책형성 기제를 선호하는 정책행위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율이 중요하다. 그렇지 못할 경우, 결국 새로운 사회적 대화체제가 아무리 탈신자유주의를 지향한다고 해도 그것을 중심으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것이며, 이는 결국 사회적 대화의 또 다른 표류로 귀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포용적 노동체제 실현이라고 하는 보다 큰 정책과제와 시스템 전환 구현의 과제도 실패로 귀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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