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한국 공법학 내 민주주의적 ‘입장과 개념’의 취약성과 협소성
- Ⅱ. ‘작은’질문/논평
- Ⅲ. ‘큰’ 질문/논평 - 하이브리드 민주주의 거버넌스 입론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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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Korean
KCI우수등재
학술저널
53-6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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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새로운 민주적 거버넌스 모델을 위한 시론-
“대의민주주의를 넘어, 하이브리드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 대한 토론문
行政立法에 대한 民主的 統制 - 특히 의회입법의 실패와 소위 “시행령 정치”의 문제를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