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자동차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배기량(cc) 중심의 현행 자동차 세제를 연비 기준 또는 CO₂ 배출량 기준의 친환경세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분석한 연구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조세연구원의 2010년 제정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친환경 자동차세제로의 개편으로 인한 소득재분배효과의 정책적 함의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연비 기준 및 CO₂ 배출량 기준의 개편방안은 지니계수의 변화율이 현행 자동차세의 변화율인 0.26%보다 더 커서 소득분배에는 다소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둘째, 연비 기준과 CO₂ 배출량 기준 모두 중분류(7단계)의 세율구간의 개편방안이 세부담 증가 정도와 지니계수 변화율이 가장 낮아 소득재분배 측면에서 더 유리한 개편임을 보여준다. 셋째, 연미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는 미미하지만 CO₂ 배출량 기준 개편방안의 지니계수에 비해 더커 연비 기준 자동차세제 개편이 CO₂ 배출량 기준에 비해 소득분배에 더욱 부정적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상에서 향후 자동차세제의 친환ㄴ경적 개편을 고려할 경우에도 검토 대안 중에서 CO₂ 배출량 기준의 7단계 세율구간으로서의 개편이 형평성과 세부담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CO₂-or fuel efficiency based differentiation in automobile tax in Korea, Which is aimed for green growth as a new paradigm and for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e use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releas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Finance to examine redistributive effects of automobile tax reform, and then suggest their policy implications. Empirical findings are as follows : first, the new tax system changes current tax burdens of car owners and deteriorates slightly the income distribution. Second, a new automobile tax system with 7-band system seems more favorable relative to other alternatives in terms of sizes of tax burdens and Gini coefficient. Third, the fuel efficiency based tax system deteriorates the income distribution more than does CO₂ -based tax system.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new automobile tax with 7-band system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CO₂ emissions would be desirable of all alternatives in terms of tax burdens and its distributional equity aspec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자동차세제의 현황 및 해외 사례
• Ⅲ.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 시나리오
• Ⅳ. 친환경 자동차세제 개편의 소득재분배효과
• Ⅴ. 결론 및 정책 시사점
• 부록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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