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에 대한 실증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크게 우리나라의 지방재정과 지역경제를 주제로 세 가지의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1998∼2013년까지 총 16년간의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 Pooled OLS, 시스템 GMM 분석을 실시하였다. 재정자립도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향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β-수렴 분석에서 절대적, 조건부 수렴 모두에서 재정자립도의 수렴이 나타났다. 또한 노인인구, 실질 GRDP, 인구밀도 변수를 통제한 조건부 분석 시 절대적 수렴보다 더 빠르게 수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광역시와 도를 나누어 분석한 결과, 특·광역시와 도 모두에서 재정자립도의 절대적, 조건부 수렴현상을 확인하였으며 도보다 특·광역시에서 빠르게 수렴이 진행되고 있었다. 단체별 지역 환경 및 재정운영의 차이에 따라서 재정자립도의 결정요인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결정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특·광역시의 경우, 3차 산업 취업자 비중 변수가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도에서 1인당 자동차 등록대수 변수는 재정자립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노인인구의 증가는 재정자립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시 군 지역의 2008년∼2011년까지 총 4개 연도의 연간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Pooled OLS와 Panel GLS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시 군 전체의 모형에서 사회복지지출을 세분화하여 분석한 결과,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지출 순으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기초생활보장 및 노동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지출의 영향을 시·군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시에서는 취약계층지원, 보육 가족 및 여성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노동의 경우 성장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보육 가족 및 여성, 취약계층지원, 노동 지출이 성장에 긍정적이었으나, 기초생활보장 및 노인 청소년 지출은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마지막 분석에서는 경기도를 동부, 서부, 남부, 북부 4개 지역으로 나누어 지역별로 경제성장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들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각 지역에 대한 맞춤형 경제성장 전략을 도출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으로 지역별 지역내총생산(GRDP)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찾아낸 후, 이를 토대로 인과관계 검정을 통해 재정변수에서 GRDP로의 일방 및 쌍방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를 도출하였다. 동부지역의 경우 지방세수입, 남부지역의 경우 세출결산 총액, 경상적 지출, 북부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지출, 산업·중소기업 지출, 경상적 지출 등으로부터 GRD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이 변수들이 지역의 경제력에 미치는 절대적 효과의 지역 간 상대 비교를 위해 GRDP에 대한 승수효과를 산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has three essays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local public finance. The main purpose of first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gap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of 16 provincial governments in Korea has been narrowed, and to suggest some remedies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e panel data set from 1998 to 2013 is used and pooled OLS and system GMM regression techniques are employed. The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show downward trend and β-convergence exists in absolute and conditional convergence analysis. The speed of conditional convergence anlysis is proved to be faster than that of absolute analysis. Both metropolitan cities and prefectures show the convergence of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We have found out that, in the case of metropolitan cities, the proportion of workers in the tertiary industry has positive effect on fiscal self-sufficiency rates and, in the case of prefectures number of cars per capita has positive effect. And, in both cases an increase in old population has negative effect.
Second chapt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panel data and adopting pooled OLS and panel GLS models for the sample of cities and counties from 2008 to 2011.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Child care, family and women, and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have posi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basic living security and labor have all negative effects. We then classify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to cities and counties. In case of cities, expenditures on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child care, family and women have positive effects. However expenditures on basic living security and labor have all nega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In case of counties, expenditures on child care, family and women, vulnerable social group support and labor expenditur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But, expenditures on both basic living security and senior citizens & juveniles have negative effects.
In third study, we divided Gyeonggi-do into four regions(northern, southern, western, and eastern parts) and found out fiscal variables which affected regional economic growth of each part differentially. And we suggested a customized economic growth strategy for each region. After finding the variables affecting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using fixed effect model, we carried out the causality test to determine whether a specific fiscal variable causes economic growth. In the Eastern Part, local tax revenue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Total expenditures, current expenditure in the Southern Part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expenditure on industries, and current expenditure in the northern part had noticeable effects on economic growth respectively. And we calculated multipliers of fiscal variables to compare the magnitudes of effects among these Par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2장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격차는 줄어들고 있는가 7
• 제1절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및 관련 변수의 추이 7
• 1. 재정자립도의 추이 7
• 2. 재정자립도 구성요소의 추이 11
• 제2절 선행연구 14
• 제3절 실증분석모형 및 데이터 16
• 1. 실증분석모형 16
• 2. 데이터 19
• 제4절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수렴 분석 21
• 1. 재정자립도 수렴 분석 21
• 1) 광역자치단체 전체의 재정자립도 β-수렴성 분석 21
• 2) 특광역시 및 도의 재정자립도 β-수렴성 분석 25
• 2. 재정자립도 결정요인분석 29
• 제3장 우리나라 사회복지 재정지출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 : 시군 지역을 중심으로 33
• 제1절 선행연구 33
• 제2절 시군 사회복지지출 추이 36
• 제3절 분석모형 및 데이터 41
• 1. 분석모형 41
• 2. 데이터 42
• 제4절 분석결과 45
• 1. 시군 전체 분석 45
• 2. 시군별 분석 49
• 제4장 경기도 재정력 변동의 특성에 따른 경제성장 전략 연구 : 다양한 지역구분에 따른 실증분석 53
• 제1절 선행연구 53
• 제2절 본 론 56
• 1. 통계자료에 대한 설명 56
• 2. 지역 구분 58
• 3. 주요 지방재정 변수들의 추이 및 현황 59
• 4. 분석모형 및 방법 60
• 5. 실증분석 결과 64
• 제3절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한 지역별 경제성장 전략 73
• 제5장 결 론 78
• 참고문헌 85
• 국문초록 94
• Abstract 96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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