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사업

국문 초록 (Abstract)

자전거 이용활성화 정책은 자동차 중심도시의 문제를 완화 또는 극복하고 친환경, 건강 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2010년을 전후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드라이브를 거치면서 시설투자와 관심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으며, 자전거와 함께 통합교통서비스(Maa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러한 관심과 정책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와 보행이 주요 관심 수단이었던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에 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새로운 수단들이 추가 및 확대되면서 제도정비, 시설구축과 정비, 안전 제고, 이용활성화 등 많은 정책과제가 등장하고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부문은 기존의 자동차 교통부문에 비해 정책, 기술, 사업 경험, 기초자료, 연구기반 등이 크게 부족한 상황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정책과 사업 추진을 뒷받침할 연구와 조사 분석, 정보의 공유가 부족한 실정이다.
아직 우리나라는 자전거도로와 관련 시설은 양적인 측면과 특히 질적인 측면에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등 새로운 수단의 등장과 급격한 이용 증가는 제도와 이용자의 혼란, 사고 증가 등으로 이어지고 있어 관련한 제도정비와 안전문제에 대한 적절한 정책 시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통행규정의 완화와 강화가 반복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제도 정비는 이러한 혼란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당면 문제에 대응하면서 친환경 개인교통을 포함한 도로교통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은 각각의 수단의 이용활성화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의 통행권과 안전을 확보하고 상대적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수단의 안전을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에 본 사업은 친환경 개인교통(자전거, 전기자전거, 전동보드 등 새롭게 등장하는 개인형 교통수단, 보행 포함)의 정책 및 기술 연구, 조사분석 및 기초자료 구축, 정책 및 정보의 허브역할, 정책 및 사업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친환경 개인교통환경 구현과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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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 요 약 xv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친환경 개인교통 정책지원사업의 개요 1
• 제2절 2020년 사업의 목표와 내용 15
• 제2장 기초자료 구축과 분석 결과 24
• 제1절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실태와 정책 이슈 조사·분석 24
• 제2절 통계 및 지표 구축과 분석 54
• 제3장 정책 및 기술 연구 수행 결과 65
• 제1절 친환경 개인교통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종합 검토 65
• 제2절 친환경 개인교통 시설지침 개선방안 90
• 제3절 자전거 이용 모니터링 자료 구축 방안 연구 104
• 제4장 정책 및 정보의 허브역할 수행 실적 119
• 제1절 세미나 및 토론회 119
• 제2절 친환경 개인교통 자료집 및 자전거교통 FAQ 개정발간·배포 125
• 제3절 자전거종합포털 운영 및 통계자료 갱신 131
• 제4절 언론홍보 134
• 제5장 정책 및 사업지원 실적 142
• 제1절 친환경 개인교통 법제도 정비 지원 142
• 제2절 정책 및 사업 추진 지원 148
• 제3절 정책 및 업무 역량 강화 지원 151
• 제6장 종합 및 향후 추진 계획 154
• 제1절 사업 추진 성과 요약 154
• 제2절 향후 사업 추진계획 158
• 부 록 161
• 부록 1. 그린뉴딜과 코로나19시대 자전거 정책 대전환을 위한 국회 토론회 161
• 부록 2. 광주광역시의회 정책토론회 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