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5
• Ⅱ. 조세구제제도의 기본개념 = 17
• 1. 조세구제제도의 의의 = 17
• 2. 사전구제제도의 중요성 = 20
• 3. 사후구제제도의 중요성 = 22
• Ⅲ. 현행 조세구제제도의 현황 = 23
• 1. 국세 = 23
• 가. 개관 = 23
• 나. 과세전적부심사 = 25
• 다. 이의신청 = 25
• 라. 심사청구 = 26
• 마. 심판청구 = 26
• 2. 지방세 = 27
• 가. 개관 = 27
• 나. 과세전적부심사 = 29
• 다. 이의신청 = 29
• 라. 심사청구 = 31
• 3. 관세 = 32
• 가. 개관 = 32
• 나. 과세전적부심사 = 34
• 다. 이의신청 = 35
• 나. 행정적 구제제도 = 88
• 1) 이의신청 = 88
• 2) 심사청구 = 89
• 3) 심판청구 = 89
• 다. 사법적 구제제도 = 91
• 3. 일본 = 92
• 가. 개요 = 92
• 나. 행정적 구제제도 = 93
• 1) 이유부기제도 = 93
• 2) 이의신청 = 93
• 3) 심사청구 = 94
• 다. 사법적 구제제도 = 95
• 4. 독일 = 96
• 가. 개요 = 96
• 나. 행정적 구제제도 = 97
• 1) 종결협의제도 등 = 97
• 2) 이의신청 = 98
• 다 사법적 구제제도 = 99
• 5. 프랑스 = 100
• 가. 개요 = 100
• 나. 행정적 구제제도 = 101
• 1) 이의신청 = 102
• 2) 조세 감면 신청 = 102
• 3) 사법적 구제제도 = 104
• 6. 주요국의 시사점 = 105
• Ⅵ. 조세구제제도의 개선방안 = 111
• 1. 기존의 논의 = 111
• 2. 구체적인 개선방안 = 112
• 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활성화 = 112
• 1)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 = 112
• 2)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 = 113
•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제도 활성화 방안의 한계 = 122
• 나. 화해 또는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의 가능 여부 = 122
• 1) 긍정설 = 123
• 2) 부정설 = 123
• 3) 소결 = 124
• 다. 심사청구와 심판청구의 통합여부 = 124
• 1) 통합여부 검토의 필요성 = 124
• 2) 통합여부에 대한 찬반 견해 = 125
• 3) 소결 = 129
• 라. 조세심판원의 설치 = 130
• 1) 임의적 전심절차의 문제점 = 131
• 2) 필요적 전심절차의 도입 = 134
• 마. 감사원 심사청구의 존치 여부 = 140
• 1) 문제의 제기 = 140
• 2) 감사원 심사청구에 대한 입법례 = 141
• 3) 감사원 심사청구제도의 문제점 및 존치여부 = 141
• Ⅶ. 정책시사점 = 144
• 참고문헌 =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