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76189367
2007
Korean
360
KCI등재
학술저널
167-191(25쪽)
27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주관적인 방어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독일 기본권 보장체계의 약점을, 기본권의 객관적 측면을 통한 보호로써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일반적인 기본권 보호영역에서 그 영향력을 발휘하기보다 생명과 신체불가침을 중심으로 한 일부 기본권 영역에서 주로 논의되고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기본권 보호의무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실현하기 위해 과잉금지원칙과 구별된 독자적인 위헌심사기준으로서 과소금지원칙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배아는 헌법상 생명권이 인정되므로,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침해되는 배아의 생명권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가 존재한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제정된 생명윤리법의 보존기간과 배아줄기세포연구계획의 승인제도는 과소금지원칙을 통해 입법자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평가된다. 최근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생식세포법 제정안에서도 이러한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는 그 하한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조금 더 보충되었다.
목차 (Table of Contents)
참고문헌 (Reference)
1 송기춘, "헌법 제10조 후문의 헌법이론적 의의" (17) : 202-226, 2000
2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11 (11): 211-241, 2005
3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4 정문식, "독일항공안전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26 : 71-101, 2006
5 정태호, "기본권호보의무" 인권과 정의 83-109, 1997
6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29 (29): 155-170, 2001
7 표명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8 (8): 132-160, 2002
8 이승우, "기본권보호의무와 공권이론 고시연구 9월호" 71-, 1993
9 표명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론" 10 (10): 277-310, 2004
10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연구" 1999
1 송기춘, "헌법 제10조 후문의 헌법이론적 의의" (17) : 202-226, 2000
2 표명환, "입법자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헌법적 통제" 11 (11): 211-241, 2005
3 정문식, "생명윤리법상 배아줄기세포연구 제한에 대한 헌법적 평가" 한양법학회 (21) : 739-773, 2007
4 정문식, "독일항공안전법 제14조 제3항에 관한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 26 : 71-101, 2006
5 정태호, "기본권호보의무" 인권과 정의 83-109, 1997
6 장영철,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29 (29): 155-170, 2001
7 표명환, "기본권보호의무의 이론적 기초" 8 (8): 132-160, 2002
8 이승우, "기본권보호의무와 공권이론 고시연구 9월호" 71-, 1993
9 표명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와 행정법상의 개인적 공권이론" 10 (10): 277-310, 2004
10 송기춘,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 관한 연구" 1999
11 서경석,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비판" 9 (9): 393-424, 2003
12 방승주, "私法秩序에 있어서 國家의 基本權保護義務 -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47-84, 2006
13 Calliess, "in: Merten/Papier" 44 : 2007
14 grundrechtlicher Schutzpflichten, "in: Grote u.a" Festschrift fr Christian Starck 2007
15 Jeong, Mun-Sik, "Verfassungs- und europarechtliche Probleme im Stammzellgesetz" 2005
16 Kloepfer, "Humangenetik als Verfassungsfrage" 2002
17 Merten, "Grundrechtliche Schutzpflichten und Untermaßverbot, in: Stern/Grupp, Gedchtnisschrift fr Joachim Burmeister, 2005" 2005
18 Canaris, "Grundrechte und Privatrecht" 1999
19 Poscher, "Grundrechte als Abwehrrechte" 2003
20 Cremer, "Freiheitsgrundrechte" 2003
21 Papier, "Drittwirkung der Grundrechte, in: Merten/ders" HdGR, Bd.II 55-, 2007
22 Szczekalla, "Die sogenannt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in deutschen und europischen Recht" 2002
23 Wenger, "Die ofjektive Verwertung der Grundrechte" AR2005
24 Wenger, "Die ofjektive Verwertung der Grundrechte" AR2005
25 Michael, "Die drei Argumentationsstrukturen des Grundsatzes der Verhltnismßigkeit" 2001
26 Ekardt, "Die Multipolaritt der Freiheit" 2007
27 Christian, "Die Leistungsfhigkeit des Untermaßverbots als Kontrollmaßstab"
28 Dietlein, "Die Lehre von den grundrechtlichen Schutzpflichten" 2005
29 Hain, "Der Gesetzgeber in der Klemme zwischen bermaß- und Untermaßverbot?" dvbl1993
30 Dietlein, "Das Untermaßverbot" 1995
31 Josef, "Das Grundrecht auf Sicherheit" 1983
32 Schwabe, "Abstraktionitis und berproduktion in der Grundrechtsdogmatik" 2007
한ㆍ미 FTA 협정문 제11ㆍ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7 | 1.097 | 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