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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입법정책결정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y Authoriti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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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71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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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y Authoriti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Hong, Joon Hyung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s the core element fo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e local autonomy constitutes an indispens...

      Participation of Local Autonomy Authorities in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Hong, Joon Hyung

      The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is the core element fo nation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the local autonomy constitutes an indispensable foundation of the government structure under Korean Constitutional law. In Korea, local autonomy authorities still have very little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national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This is due to the persistent tendency of government centralization from previous constitutions in Korea. This article explores some issues regarding local authorities' participation in national level legislation and policy making, focusing on their current status, related problems and some innovation measures. The article proposes altern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policy,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Constitutional amendment, Statutory revision of those acts like National Assembly Act, Local Autonomy Act, and other relevant acts, and other initiatives at non-legislative policy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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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자치와 분권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해 온 국가 구성의 초석이다. 국정, 다시 말해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중앙집권적 타성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지...

      자치와 분권화는 국가경쟁력의 핵심이며 지방자치는 헌법이 보장해 온 국가 구성의 초석이다. 국정, 다시 말해 국가 입법 및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중앙집권적 타성이 지배해 왔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는, 그 책임의 소재와 무관하게,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는 법제도, 규범 그리고 현실 모든 면에서 크게 미흡하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의 국정 참여, 왜,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논문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정책에 대한 참여 문제를 그 현황과 문제점, 대안과 실천방안을 중심으로 모색한 후 그 법정책적 대안을 헌법개정, 법률 수준, 특히 국회법, 지방자치법 등 일반법 수준, 각각의 개별법 수준, 법률하위법령 수준, 또는 비입법적 정책 수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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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안성호, "행정분권의 과제와 입법 방향" 대구사회연구소 325-, 2003

      2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박영사 II : 2004

      3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설계구상" 5-34, 2007a

      4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서울: 학현사 1996

      5 박수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 5 (5): 2005.6

      6 김기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한국공법학회 26 (26): 297-312, 1998

      7 최철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제도 - 일본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을 소재로 해서 -"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37-458, 2005.12

      8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참여방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1997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96 : 23-, 1997

      10 김성호,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분석" 16 (16): 61-82, 2004

      1 안성호, "행정분권의 과제와 입법 방향" 대구사회연구소 325-, 2003

      2 이관희, "한국민주헌법론" 박영사 II : 2004

      3 안성호, "지역대표형 상원의 논거와 설계구상" 5-34, 2007a

      4 이기우, "지방자치이론" 서울: 학현사 1996

      5 박수헌,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를 통한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법제정비 방향" 5 (5): 2005.6

      6 김기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여" 한국공법학회 26 (26): 297-312, 1998

      7 최철호,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제도 - 일본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을 소재로 해서 -" 한국토지공법학회 29 : 437-458, 2005.12

      8 김성호,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참여방안"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1997

      9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정책결정 참여방안" 96 : 23-, 1997

      10 김성호, "지방자치단체 전국협의체의 국정참여 결과분석" 16 (16): 61-82, 2004

      11 안성호, "지방자치단체 국정참여의 실태와 확충방안 - 김무성 의원 등의 입법발의에 즈음하여 -" 지방분 : 2007b

      12 이기우, "지방자치 기반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17 (17): 5-25, 2005

      13 이기우, "지방의 국정참여: 독일의 사례를 중심으로" 29 : 67-86, 1999

      14 안성호, "지방분권화정책의 변동과 향후 개혁과제" 11 (11): 29-51, 1999

      15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 4대 협의체 등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지원방안" 서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지방분권전문위원회 2004

      16 김영수,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참여방안 연구" 6 (6): 51-75, 2002

      17 하혜수, "정부간 정책결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성공요인 :시민정신과 민주행정" 395-377, 2002

      18 이기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 통 (통): 1998년09~10월

      19 최환용, "사회양극화해소정책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역할 및 책임배분에 관한 법제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07 : 2006

      20 김성호, "국가입법과정에 대한 지방정부의 참여제 도입방안" 2006

      21 김남진, "“지방자치단체의 국정참가”" (56) : 1992

      22 Ruth Luthi, "Mitwirkung von Gemeinden im kantonalen Entscheidungsprozess: Parlamentarische Mitwirkungsrechte anstatt Kommunalkammern" 2003

      23 Rolf Stober, "Kommunalrech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lage, Kohlhammer 3 : 1996

      24 Lars Holtkamp, "Kommunale Beteiligung an Entscheidungsprozessen der Bundeslander" Heft 1 (Heft 1): 2001

      25 Sandra Rechlin, "Die deutschen Kommunen im Mehrebenensystem der Europaischen Union - Betroffene Objekte oder aktive Subjekte?" Wissenschaftszentrum Berlin fur Sozialforschung IV (IV): 2004

      26 Reto Steiner und Andreas Ladner, "Die Beteiligung von Gemeindeparlamenten an kantonalen Entscheidungsprozessen gewinnt an Bedeutung" 2003

      27 Wolfgang Roters, "Die Beteiligung der Kommunen an hoherstufigen Entscheidungsprozessen Handbuch der kommunalen Wissenschaft und Praxis" 288-298,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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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04-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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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08 1.08 1.0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04 0.96 1.025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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