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5-84, 2015
2 최호진,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39 (39): 63-91, 2015
3 김혜정,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고위지배주주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4 윤순석, "횡령 및 배임 사건 기업에 관한 연구" 2010
5 홍대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 2013
6 최석윤,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대검찰청 (37) : 111-143, 2012
7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23 (23): 209-246, 2012
8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9 김재봉,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3
10 이규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13 : 2005
1 김혜정, "횡령・배임죄 양형기준제도의 준수현황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6 (26): 55-84, 2015
2 최호진, "횡령⋅배임에 있어서 기업의 고위 경영자에 대한 양형분석과 문제점" 법학연구소 39 (39): 63-91, 2015
3 김혜정, "횡령․배임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의 적용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고위지배주주를 중심으로-" 대검찰청 2015
4 윤순석, "횡령 및 배임 사건 기업에 관한 연구" 2010
5 홍대운,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 법원의 양형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 2013
6 최석윤, "현행 양형기준상 집행유예기준의 개선방안" 대검찰청 (37) : 111-143, 2012
7 강동욱, "이사 등의 경영행위에 대한 배임죄 적용의 문제점" 법학연구소 23 (23): 209-246, 2012
8 이호중,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에 대한 비판적 분석" 한국형사법학회 22 (22): 241-272, 2010
9 김재봉, "우리나라 양형기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검찰청 2013
10 이규훈,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13 : 2005
11 이천현, "양형 관련규정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12 조기영, "배임죄의 제한해석과 경영판단의 원칙- 경영판단 원칙 도입론 비판 -" 한국형사법학회 19 (19): 2007
13 김용수, "배임죄 재해석의 필요성" 한국형사법학회 27 (27): 125-147, 2015
14 권상로, "미국․독일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여부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33) : 241-265, 2009
15 박강우, "대법원 양형기준안과 바람직한 양형개혁의 방향" 한국법학원 (114) : 206-229, 2009
16 정숙희, "구조적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 방안- 형법과 양형기준의 관계 정립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소 24 (24): 339-380, 2013
17 김재윤,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에 대한 형사책임 강화를 위한 형벌과 양형기준 개혁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5 (25): 61-88, 2013
18 김혜정, "고위경영자의 횡령·배임죄 양형현황 및 개선방안" 법조협회 65 (65): 81-116, 2016
19 곽병선, "경영판단의 원칙과 업무상배임죄" 한국법학회 (56) : 19-36, 2014
20 김홍기, "경영판단기준의 명료화와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 판례의 분석 및 해석론을 중심으로 -" 한국경제법학회 12 (12): 207-236, 2013
21 양형위원회, "2015 양형기준"
22 양형위원회, "2014 연간보고서"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