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상황이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 : 부산지역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nd market situation on real estate investment : Focus on the real estate market in Busa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가 2017년 8월 2일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산 지역 부동산 가격이 100주 이상 연속 하락하면서 거래량과 주택가격 동반 하락을 겪는 등 심각한 부동산 침체를 겪고 있는 현 시점에서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부정책 및 시장상황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측면에서는 부산 지역 조정대상지역 선정으로 인한 대출제한, 양도세 중과, 전매제한, 그리고 1순위청약자격제한 측면에서 검증하였다. 또한 부산 지역 시장상황 측면에서는 부산 지역 아파트 공급물량, 부산 지역 주택가격, 그리고 부산 지역 부동산 전망 측면에서 각각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부산 지역 일반투자자 및 부동산업 종사자 341명의 설문지를 수집하였으며, 연구방법론은 기술통계량 분석,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각각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 조정대상지역 선정은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정대상지역 선정에 따른 대출제한 및 양도세 강화는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상황 중 현재 부산 지역 부동산 공급물량 초과는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산 지역 비관적인 부동산 전망 및 낮은 수준의 부동산 가격은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추가분석에서 그 외 부동산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유세 강화는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금리 인하는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산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보유 여부 및 조정대상지역 부동산 투자계획 여부에 따라 부산 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영향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에 의하면, 2019년 현 시점에서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에는 정부정책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 지역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정부 규제정책의 완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검증된 부산 지역 부동산 정부정책의 효과는 향후 정부당국이 부산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경기 부진과 함께 부동산 침체가 부산 지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정부정책 및 시장상황이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며 연구의 시사점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에 있어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정부정책, 시장상황, 부산 지역, 부동산 투자의향.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배경 1
• 2. 연구목적 3
• 제2절 연구방법 및 논문의 구성 5
• 1. 연구방법 5
• 2. 논문의 구성 6
•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8
• 제1절 이론적 배경 8
• 1. 부동산 투자의 특성 8
• 2. 부동산 정부정책 10
• 3. 부동산 시장상황 20
• 제2절 선행연구 22
• 1. 정부정책과 부동산 투자 23
• 2. 시장상황과 부동산 투자 25
• 3. 기타 부동산 투자 27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8
• 제3장 연구설계 30
• 제1절 연구가설 30
• 1. 정부정책 측면 : 조정대상지역 선정과 투자의향 30
• 2. 시장상황 측면 : 부동산 시장상황과 투자의향 35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1
• 1. 연구의 범위 41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41
• 제4장 실증분석 결과 50
• 제1절 인구표본의 특성 50
• 제2절 기술통계량 53
• 1. 부동산 정부정책(조정대상지역) 53
• 2. 부동산 시장상황 55
• 제3절 상관관계 분석 57
• 제4절 다중회귀분석 60
• 1. 정부정책 측면 : 조정대상지역 선정과 투자의향 60
• 2. 시장상황 측면 : 부동산 시장상황과 투자의향 69
• 제5절 추가분석 73
• 1. 기타 부동산 투자에 영향 미치는 요인 73
• 2. 투자자 특성분석 77
• 3. 정부정책 및 시장상황의 변화 84
• 제5장 결 론 90
• 제1절 연구결과 및 공헌점 90
•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 방향 93
• 참고문헌 95
• 설문지 104
• abstract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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