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인식과 규제 방향 : 가와사키시(川崎市) 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Regulation of Hate Speech in Japan: Focusing on the Ordinance of Kawasaki City

국문 초록 (Abstract)

‘헤이트스피치’는 특정한 집단이나 해당 집단의 구성원에 대한 차별적이고 적대(敵對) 행위로서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그 대상이 되는 특정한 집단이나 개인은 각 국가의 사회적 상황이나 역사, 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헤이트스피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표현(언론)의 자유’의 의미를 더욱 명확히 하고 그 중요성을 정확히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다양한 사회적 혐오 중 그 심각성에 따라, 우선하여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을 2016년에 제정하여 헤이트스피치에 대한 일본 정부의 태도를 명확히 하였다. 일본의 헤이트스피치 해소법은 비록 법률상 형사처벌을 규정하지는 못하였지만, 일본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가와사키시 차별금지 조례 제정을 통해 일부실현하고 있고, 더욱이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대한 분명한 견해 표명으로서의 가치가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이러한 법제화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와 단속은 물론 예방교육 활동의 근거 법령이 될 뿐만이 아니라, 헤이트스피치의 개념을 명문화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헤이트스피치의 정의개념은 형사적 영역은 물론 민사적·행정적 영역과 관계되는 민간영역에서의 자율규제 기준으로서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ate speech’ can be said as an expression of a discriminatory and hostile attack on a specific group or members of that group.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that it is difficult to define a specific group or individual as the target because it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ocial situation, history, or cultural background of each country. On the other hand, finding a way to properly solve this ‘hate speech’ problem can be an opportunity to clarify the meaning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o recognize its importance accurately for us. In relation to this, in Japan, according to the severity of various social hatreds, the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fforts to Eliminate Unfair Discriminatory Speech and Behavior against Persons Originating from Outside Japan」 was enacted in 2016 to clarify the attitude of the Japanese government towards hate speech. Although Japan’s hate speech regulation policy did not stipulate criminal punishment under the law, it was partially realized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Kawasaki City Anti-Discrimination Ordinance」, and it is important in that it has value as a clear expression of opinion on the hate speech regulation. A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such legislation will serve as a basis for regulating and cracking down on hate speech as well as preventive education activities, and is also important in that the concept of hate speech was stipulated. This is because this concept of definition of hate speech is important not only in the criminal domain but also as a self-regulation standard in the private sector related to civil and administrative domai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Ⅱ. 일본에서의 헤이트스피치 규제 동향 Ⅲ. 가와사키시 차별(헤이트스피치)금지 조례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Ⅳ.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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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産経新聞, "ヘイトスピーチ法が成立「教育や啓発」 国の責務と規定「不当な差別的言動は許されな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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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大阪市, "「大阪市ヘイトスピーチへの対処に関する条例の 「解説及び審査の実例"

26 内閣府政府広報, "「人権擁護に関する世論調査」 の概要」世論調査報告書平成29年 10月調査" 2017

27 川崎市, "「(仮称)川崎市差別のない人権尊重のまちづくり条例」 骨子案につい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