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배타적 경제수역·대륙붕법제 비교연구: 한국의 대륙붕법 입법의 필요성을 겸론하여 = Comparative Study of Korea-China EEZ and Continental Shelf Act: With Discuss on the Need for Enactment of Korea's Continental Shelf Act

국문 초록 (Abstract)

유엔해양법 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은 상호 별개의 해양관할수역으로 양립되어 있다. 해양법 제5부 배타적 경제수역은 상부수역의 생물자원의 이용 보존 등 어업권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규율한 반면, 해양법 제6부 대륙붕은 해저와 하층토에 부존된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 등 광업권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규정하였다.
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1998)」을 제정하였으나 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법(1996)」만 제정하였고 대륙붕의 범위 및 경계획정 방법을 규정하는 대륙붕법 대신에 해저자원을 석유와 가스로만 한정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1970)」을 시행하고 있다.
한-중양국은 배타적 경제수역 경계문제를 「한중어업협정(2000)」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해소하였다. 향후 한국은 중국과의 대륙붕경계획정협상에서 제주-이이도해역의 제4광구를 비롯한 황해와 동중국해의 다양한 해저자원개발에 대한 우리의 권리를 명확히 주장할 「대륙붕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re defined separately as marine jurisdictional waters. While the Part V of Maritime Law on EEZ focuses on regulation of issues like the use and conservation of biological resources in top water zones, the Part VI on continental shelf specifically regulates the details of mining rights such as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ocean floors and subsoil blessed with natural resources.
While China established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Act in 1998, Korea only passed Exclusive Economic Zone Act in 1996 and, instead of Continental Shelf Law that stipulates on the boundaries of continental shelf and delimitation of boundaries, currently enforces Submarine Mineral Resources Development Act that restricts the definition of submarine resources to oil and gas.
Having signed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in 2000, the two countries tentatively settled the boundary issues of EEZ; however, it would be desirable for Korea to lay down continental shelf Act which will provide the country with the basis when asserting its rights on development of the various maritime resources in the Yellow Sea and East China Sea including the fourth mining field in Jeju-Ieodo wa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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