능력주의자와 평등주의자는 통일과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공정성 인식 유형과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 분석 = How do meritocracy believers and egalitarians view unification and North Korea?: Analysis of the association between fairness perception types and attitudes toward unification/North Korea poli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differences in unification perceptions and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policy according to distributive justice-based fairness perception types (acceptance of discrimination, meritocracy, egalitarianism, and inconsistency) classified by two items on the wage difference in the 2021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Survey. The finding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meritocracy type, which emphasizes the proportionality of effort, including ability, tends to be less oriented toward unification and confederation. Second, the meritocracy type shows positive attitudes toward an armed conflict with North Korea and resuming the Mt. Geumgang tour, compared to other types. Third, the meritocracy type reveals negative attitudes toward maintaining the previous inter-Korean agreements and persuading the United States to declare war’s end. Fourth, the egalitarian type shows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providing COVID-19 vaccines to North Korea. These findings confirm that we can apply the distributive justice-based fairness perceptions to explaining attitudes toward policies where inequality exists beyond the redistribution policy. These results also imply that we should consider fairness perceptions to establish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ies that South Koreans sincerely suppor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21년 통일의식조사에 담긴 임금 차이에 관한 두 문항을 사용해 분배적 정의 기준에 근거한 공정성 인식을 네 가지 유형(차별수용, 능력주의, 보편평등, 비일관)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통일인식과 대북정책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한다. 그 결과 통일 지향성과 관련해 노력(능력)과 대가의 비례성을 강조하는 능력주의 유형이 보편평등 유형보다 덜 통일 지향적이었고, 연합통일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첫째, 능력주의 유형은 보편평등 유형이나 차별수용 유형과 비교할 때 북한과 무력충돌도 불사하려는 태도를 더 강하게 보였다. 둘째, 능력주의 유형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셋째, 코로나19 관련 의료용품을 북한에 지원하는 것에 보편평등 유형이 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넷째, 남북한 정부 간 합의를 계승하는 것과 종전선언을 위해 미국을 설득하는 것에 관한 태도에서도 능력주의 유형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경색 국면의 남북관계 상황에서 능력주의 유형은 일방적 대북포용정책에는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분배적 공정성 인식은 재분배 영역을 넘어 불평등이 존재하는 다른 영역에서도 정책태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통일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세대, 지역, 이념을 넘어 공정성 인식, 특히 능력주의와 연계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 수립과 설득이 뒤따라야 한다는 함의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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