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계획이 도시개발계획에 미치는 실증연구 : - 인천 용현·학익 2‐-2블록 도시개발사업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신도시개발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은 재정집행력이 있는 공공이나, 지방공사에서 토지를 보상취득 및 매입하여 택지개발사업이나, 공공주택지구사업 등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대도시 외곽지역이나, 도시 내 산지를 이용하거나,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정주지 개발을 추진하는데, 이미 지가가 높게 형성된 시가지에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공공이나, 지방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공업지역의 경우 민간에서 정주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용도를 부여할 수 있는 「도시개발법」에 의거한 도시개발사업이 가능하다. 도시 내 노후공업과 주택의 혼재는 주거환경악화와 환경문제로 대두된다. 유클리드 지역제 중 사전확정주의를 적용하여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한 지역에 대하여 신도시개발, 공공주택지구개발, 개발관련 특별법상 각종 구역의 지정 개발 등을 기성시가지 내에서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한계로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도시와 같은 규모화된 정주지를 개발하는 일을 민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광범위한 지역의 토지를 민간이 전부 확보하거나 개발에 대한 동의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크다.
그리하여 일정 규모로 구획하여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안)을 지자체에 입안제안 하는데, 지자체 도시계획행정 관리관의 입장에서는 개별구역단위 계획을 지양하고, 신도시 전체에 대해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상한다. 이때, 적용할 수 있는 행정계획이 바로, 비법정계획이며, 예비계획의 수립과 운영관리이다.
비법정계획을 작동기제로써 도시상을 정립할 수 있고, 사업시행주체, 사업시기, 사업시행방식, 공간적 범위, 공간의 형태, 기반시설계획, 공공용지 부담주체, 계획 지표 등 개발지침을 명시하거나 수치화할 수 있다. 이 비법률적인 계획은 선계획 후개발의 원리를 가지고 있어서, 지자체는 개발참여자와 이해공유하여 민간이 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에 참여할 때 무분별한 계획을 방지하고, 신도시 전체를 고려한 도시계획 수립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도시조성과 민간에게서 도시인프라 구축 또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rge scale development, such as New-Town development, is a project that can be promoted as a housing site development project or a public housing district project by purchasing land by receiving compensation from local governments or public companies with financial execution power. Residential land development is promoted using land or idle land, but it is difficult for public enterprises or local public enterprises to promote large-scale development projects in urban region with high existing land prices.
In the case of industrial region, there is an urban development project under the Urban Development law as a way for private development implementers to develop into New Town. The mix of urban backward industries and housing is emerging as a deterioration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urban problems. Among Euclid zoning systems, it is almost impossible to develop large-scale New-Towns and Public-Housing-Districts within the existing urban district due to the financial limitations of local governments for zone where the urban master plan has been changed.
So, it is inevitable to rely on the private sector to develop the district(development as a settlement), and there are physical difficulties in promoting the project by securing all the land in a wide area from the private sector or obtaining consent for development.
Therefore, it is divided into a certain size and proposed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plan(draft) of the relevant site. and the local government city planning administrators avoid individual zone unit plans and devise a systematic master plan for the entire New Town.
Therefore, in this situation, the applicable administrative plan is the non-statutory plan,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management of the long-term preliminary plan. Non-Statutory-Plan can be used as catalysts to build a future image of the city, and project implementation subjects, project periods, project implementation methods, spatial scope, spatial form, infrastructure plan, public land burden entity, and planning indicators can be established.
Since this Non-Statutory-Plan has the principle of development after prior planning, local governments prevent reckless planning when the private sector participates in development for improvement of the region, by sharing understanding with development participants, and it will be possible to create systematic cities by inducing the establishment of urban planning that considers the entire New-Town, and lead the construction of urban planning infrastructure from the private sector.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 Ⅱ.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5
• 제1절 용어의 정의 5
• 제2절 비법정계획에 대한 연구 동향 7
• 제3절 분석의 틀 10
• Ⅲ. 법정-비법정-개발계획 비교분석 11
• 제1절 법정계획 검토 11
• 제2절 비법정계획 검토 26
• 제3절 민간제안 도시개발계획 검토 35
• 제4절 법정-비법정-개발계획 내용 비교 분석 43
• Ⅳ. 결 론 58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시사점 58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60
• 참 고 문 헌 61
• ABSTRACT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