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硏究開發活動 促進을 위한 硏究開發費會計處理 硏究

국문 초록 (Abstract)

企業의 競爭力을 유지·향상시키기 위하여 오늘날의 기업들은 많은 硏究開發費를 투입해야 하고 이러한 硏究開發費에 대한 特定企業의 會計情報는 利害 關係者에게 중요한 의사결정요소가 된다. 따라서 特定企業에서 투자하고 있는 硏究開發費가 利害關係者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企業이 작성하는 財務諸表에 그 정보가 적정하게 보고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硏究開發費投資에 대한 會計基準을 충분히 마련·제시하지 못하여 企業이 작성하는 財務諸表가 硏究開發費에 대한 회계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硏究開發費를 會計處理하는 方法으로 다음 4가지 對應策이 있다. 去來效益은 客觀的으로 測定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硏究開發費와 特定한 去來效益間에는 直接的인 인과關係가 缺乏되어 있다는 論據로 주장되는 費用計上法과, 硏究開發活動에 응한 技術的 成功의 可能性이 높게 나타나고 또 R&D가 企業의 支出額등에 기여하는 比率도 상당히 높게 나타난 硏究結果를 인용하여 發生時에 資産으로 計上하여 效益이 創出되는 期間동안 移延處理하여아 한다는 資産計上法이 對立되고 있다. 이들의 절충안으로 發生時에 費用處理함을 原則으로 하고 提示된 特定條件을 充足시킬 경우 資産處理할 수 있도록 한 修件附資産說이 있다. 또 去來效益이 確實 時 될 때까지 特別計定에 累積시키는 方法도 있다. 이러한 方法의 適用은 適用되는 나라의 環境에 따라 서로 달리 適用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費用負擔平準化가 重要한 意味를 갖고 있어 費用計上法의 적용에 따른 先決案으로서 特別計定累積法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상에서 기존의 문헌연구를 통하여 각국 연구개발비회계처리기준 및 연구개발비회계처리와 관련된 많은 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았으며, 신 연구개발 활동 촉진의 硏究開發費會計處理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보다 論理性과 一般性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나라 尖端産業의 硏究開發活動의 特性과 會計處理實能의 調査分析을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目次
• Ⅰ. 序論 = 251
• 1. 問題의 提起 = 251
• 2. 硏究의 目的 = 253
• 3. 硏究 方法 및 範圍 = 255
• Ⅱ. 企業의 硏究開發活動과 硏究開發費 特性 = 255
• 1. 硏究開發의 投資現況 = 255
• 2. 硏究開發費會計 特性과 分類 = 260
• 3. 硏究開發活動과 政府租稅支援制度 = 262
• Ⅲ. 硏究開發費에 대한 會計處理方法 및 實態의 檢討 = 264
• 1. 硏究開發費 會計處理諸方法의 妥當性 = 264
• 2. 硏究開發費의 會計處理實態分析 = 267
• Ⅳ. 硏究開發費 最適水準과 合計處理 改善方案 = 271
• 1. 硏究開發費 最適水準의 導出 = 271
• 2. 硏究開發費 會計의 問題點과 改善策 = 275
• Ⅴ. 結論 = 279
• 參考文獻 =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