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 및 활용 분석 = (An) analysis of raising and operating the national health promotion fund

국문 초록 (Abstract)

담배부담금을 통하여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성과 운용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건강증진기금사업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향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안정적 확보방안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문헌고찰과 심층면접을 활용하였다. 문헌고찰은 1997년과 2005년까지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 관한 보고서 및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하였다. 외국의 사례에 관한 문헌고찰은 담배부담금 또는 조세를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비를 조성하고 있는 국가를 포함하였다. 문헌고찰과정에서 부족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및 건강증진사업지원단 담당자를 심층 면접하는 방법을 통해 수집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목적 2
• Ⅱ. 연구 방법 및 자료 3
• Ⅲ. 연구결과 4
• 1. 건강증진기금 현황 4
• 가. 담배부담금의 설치 목적 및 근거 4
• 나. 건강증진기금 조달 현황 4
• 다. 담배부담금 단가의 변동 추이 7
• 라. 담배가격과 건강증진기금 재정 7
• 2. 기금의 운용 상황 11
• 가. 기금 운용의 법적 근거 11
• 나. 기금지출 상황 12
• 3. 외국의 기금 부과 및 운용 사례 24
• Ⅳ. 고찰 28
• Ⅴ. 결론 36
• 참고문헌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