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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환대와 공생 개념의 변화에 따른 난민과 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를 중심으로 = A Paradigm Shift of Refugee and Immigration Policies According to the Conceptual Change of Hospitality and Conviviality in EU: Focusing on Elections in Major European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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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446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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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환대 개념이 EU의 회원국들 혹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정당정치나 의회제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내용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는가를 선거와 정당정치라는 독립변수를 통해 분...

      본 논문은 환대 개념이 EU의 회원국들 혹은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정당정치나 의회제 안에서 어떠한 기준과 내용으로 수용되고 인정받고 있는가를 선거와 정당정치라는 독립변수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음의 다섯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 절에서는 유럽에서 환대와 공생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었는가를 간략하게 돌아보면서 문제제기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두 번째 절에서는 유럽에서의 환대 개념에 대한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선행 연구를 통해 개념적으로 규정해볼 것이다. 세 번째 절에서는 유럽의 주요 국가들에서 이러한 환대 개념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로, 유럽의 난민정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네 번째 절은 2017년과 2018년 유럽 주요 국가들에서 치러진 선거 이후, 이러한 난민정책의 전환을 토대로 유럽 내 환대 개념의 의미 변화를 추론하고자 한다. 마지막 결론 부분은 이러한 유럽의 난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환대 개념의 의미 변화를 한국의 상황에 연계하여 그 함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종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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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hospitality has been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EU member states or major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electoral process and party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has four parts. In the first...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oncept of hospitality has been accepted and recognized by the EU member states or major European countries, based on the electoral process and party politics of European integration. This paper has four parts. In the first chapter, I briefly discuss how the problematic conceptions of hospitality and conviviality have been developed in Europe. The second chapter analyzes how previous studies in Europe have dealt with the theoretical notions of hospitality. In Chapter 3, I will try to show how the concept of hospitality is embodied in various policies of the political parties of major European countries. The fourth chapter explicates actual changes in the politics of hospitality, focusing on the electoral consequences in the major European countries. In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future of the policy changes of the European Union and the European Parliamentary el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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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진우, "환대의 윤리와 평화" 인류사회재건연구원 32 (32): 5-27, 2017

      2 문성훈, "타자에 대한 책임, 관용, 환대 그리고 인정 - 레비나스, 왈쩌, 데리다, 호네트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21) : 391-418, 2011

      3 홍태영, "유럽적 근대성과 유럽적 가치의 형성" 국제지역연구원 18 (18): 95-113, 2011

      4 조흥식, "유럽 통합과 유럽 시민권의 형성" 국제지역연구센터 9 (9): 355-380, 2005

      5 이상원, "데리다의 환대 개념의 정치적 긴장성 : 고대정치철학적 해석과 사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51 (51): 5-23, 2017

      6 임봉대, "구약성서에 나오는 환대(Hospitality)에 관한 소고(小考) - 다문화 사회에서의 성경이해 -" 한국구약학회 18 (18): 34-59, 2012

      7 The Library of Congress, "Refugee Law and Policy: European Union"

      8 Omero, "ODISSEA, libro IX" Muilino 1995

      9 Derrida, Jacques, "La Hospitalidad" 46 (46): 2000

      10 Kant, Immanuel, "Kant: Political Writing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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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Trachi, Marco, "Italia Populista" Bologna 2017

      12 황명문, "EU, 난민문제 합의 ‘공동선언문’ 채택"

      13 온대원, "EU 확대와 유럽시민권: 단일 정체성 형성과 통합의 전망" 한국유럽학회 17 : 283-304, 2003

      14 JRS Europe, "Dublin Regulation"

      15 Jesuit Refugee Service, "Dublin Regulation"

      16 Meehan, Elizabeth, "Discussion Paper C 63: Citizenship and the European Union" Center for European Integration Studie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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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UNHCR, "Convention and Protocol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19 European Commission, "Common European Asylum System"

      20 Eurostata, "Asylum applications (non-EU) in the EU-28 Member States, 2006-2017"

      21 Bordogna, Mara Tognetti, "Arrivare non basta. Complessità e fatica della migrazione" Franco Angeli 2007

      22 김종법, "2017년 유럽 주요 국가들의 선거결과를 통해 본 극우주의와 포퓰리즘 -난민정책과 유럽통합의 문화정치적 패러다임의 전환 가능성?-" 지중해지역원 20 (20): 1-21, 2018

      23 도종윤, "2016 동아시아지역 평화인식조사" 제주평화연구원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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