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과 전략에 관한 담론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민영화가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를 이룰 것이라는 명제를 기본전제로 삼아 공기업의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고 외국의 민영화 사례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민영화 기준 및 방안을 도출하여, 실질적인 공기업의 전환 방안을 제시한다. 미국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1970년대까지 빈곤과 형평성을 내세우는 복지국가 체제를 유지해 오다가 1970년대 말부터 신자유주의 시대로의 전환으로 국영기업과 공공서비스 기관의 탈국유화와 탈규제화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외의 기존연구에서 도출한 공기업 민영화의 기본방향은 공기업 민영화로 주인 있는 책임경영 실현, 기업성과 지체수입비율 중시, 공기업 규모가 큰 경우 사업의 분할 후 민영화, 지방정부로 이양할 수 있는 중앙사업의 과감한 지방 이전 등이 분석지표로서 선정되었다. 분석지표를 토대로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전략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현실화된다. 첫째는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7개 공기업의 민영화 추진이다. 둘째는 유사업종의 통폐합을 통한 공기업 개혁으로써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 방안이 제시되었다. 셋째는 지방정부로의 업무이전에 따른 공기업의 개혁으로서 수자원 관리 업무의 지방이관에 관한 새로운 개혁틀을 제안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기업의 민영화는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및 민간자본시장의 저변확대 등을 확보할 수 있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로 인한 많은 문제점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점들을 통제하는 방안과 함께 공기업의 민영화가 실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benefits of pursuing the strategies and criteria for privatizing public enterprises in Korea include enterprise efficiency and sound finance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increase of the capital market in the private sector.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maintained the welfare state system until the 1970s, but focused ondenationalization and deregulation of public enterprises under the influence of the neoliberalism and new public management by the end of the 1970s. The basic courses and analytical indexes drawn from foreign case studies of privatization are the realization of responsible management through the ownership, partition of business and privatization (in the case of a big public enterprise), and the local transformation of central affairs. Based on the basic courses and analytical indexes, the strategies for privatizing of public enterprises are (1) to privatize the seven public enterprises, including the Korean Railroad and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 (2) to merger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Korea National Housing Corporation due to similar types of enterprises, and (3) to transform the competent authorities of water resources management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the local government for the quality of life of local residents. In conclusion,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should ideally be shaped by the methods controlling the negative effects due to the privatization of public enterprises.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공공부문의 이해와 문제제기
• Ⅱ.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이론적 근거
• Ⅲ. 국내외 민영화 추진실적 및 민영화의 기본방향
• Ⅳ. 우리나라 공기업의 민영화 개혁 방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한전 분할 매각 저지 투쟁의 경과와 방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2 "한국공기업의 민영화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제180호" 국회사무처.

3 "한국가스공사 민영화 방안과 노동조합의 대응"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4 "최신행정학원론" 서울: 경세원 2006

5 "철도 민영화 공세의 형황과 저지투쟁의 방향"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6 "정부기능 민영화의 논리와 성공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2001

7 "정부기능 민간이관의 논리와 추진전략 한국행정연구 한국행정연구원."

8 "정보통신부(체신) 구조조정의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9 "자율책임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배구조 혁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2005

10 "일본의 구조개혁 정책 변화 연구 - 철도사업과 우정민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15 (15): 2003

11 "우리나라 철도구조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교통개발연구원 (39) : 2001

12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방안에 관한 연구" 신흥대학교지역사회개발연구소 (6) : 2002

13 "수자원분야에서의 민간참여 가능성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32 : 2001

14 "소유ㆍ지배구조 관점의 공기업 개혁" 산업연구원 (57) : 2003

15 "사설: 공기업 혁신, 민영화가 답이다" 조선일보 2005

16 "민영화 정책의 경로와 환경 - KT 사례연구와 그 함의" 정책분석평가학회 13 (13): 2003

17 "민영화 정책의 결정과정 분석 - Zahariadis 모형의 KT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13 (13): 2004

18 "민영화 이후 KT의 기업지배구조" 정보통신정책연구원 9 (9): 2002

19 "동형화를 통한 정책이전과 공기업 민영화 - 한국전력공사 민영화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42 (42): 2004

20 "공항 민영화와 공항인증제도의 조화를 통한 공항운영의 효율화" 한서대학 인문사회과학연구원 6 (6): 2002

21 "공기업감사백서" 감사원 2003

22 "공기업 민영화와 공공성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과제" 한국공법학회 31집 (31집): 2002

23 "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24 "공기업 경영효율성 분석 및 개선 방안 - 산자위 산하 13개 공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 2005

25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운동의 과제"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2000

26 "공공개혁 백서" 기획예산처 2002

27 "건설 공기업 문어발식 확장‘ 이래도 되는가" 연합 마이다스 2007.3

28 "거버넌스의 개념화 : ‘사회적 조정’으로서의 거버넌스" 한국행정학회 36 (36): 2002

29 "가스산업 구조개편 및 민영화" KDI 정보센터 13 (13): 2002

30 "vol. 46" ted.1986.thetwodifferentconceptsofprivatization.publicadministrationreview

31 "Uses and Misuses of Privatization.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3."

32 "Understanding Governance: Policy Networks, Reflecxity and Accountability" Bristol, PA:: Open University Press 1997

33 "Transition Economies: Performance and Challenges" 16 (16): 2002

34 "The Financial and Operating Performance of Newly Privatized Firms: An international Empirical Analysis" 49 (49): 1999

35 "The Academy of Political Science. vol. 36. no. 1."

36 "Spillovers, Foreign Investment, and Export Behavior" 43 (43): 1997

37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9 :

38 "Public versus Private in Arctic Exploration: The Effects of Incentives and Organizational Form" 109 (109): 2001

39 "Priva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28 (28): 1997

40 "Privatization and Economic Performance throughout the UK Business Cycle" 16 (16): 1995

41 "Ownership and Growth" 15 (15): 2001

42 "Machiavellian Privatization" 92 (92): 2002

43 "KT 완전민영화 성공요인과 향후 정책과제 연구" 정보통신부 2003

44 "KT 민영화의 정책효과 분석에 관한 연구 : 이해관계자 모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43 (43): 2005

45 "From State to Market: A Survey of Empirical Studies on Privatization" 39 (39): 2001

46 "Evaluating Chicago's Efforts to End Social Promotion" Washington D.C.: Whitehall Programme 2000

47 "Entrepreneurs and the ordering of institutional reform" 8 (8): 2000

48 "Enterprise Restructuring in Transition: A Quantitative Survey" 40 (40): 2002

49 "Economic Perspective on Privatiz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5 :

50 "Do Domestic Firms Benefit from Foreign Investment Evidence from Venezuela" 89 (89): 1999

51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대한민국정부 2005

52 "2006년도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평가 및 상위평가 결과" 과학기술부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