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비용편익 분석 = Cost Benefit Analysi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economic effects of vocational education at secondary level, using the internal rate return method. For the purpose, the benefits and costs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were defined, the benefits and costs were financially valued, and finally the internal rate of return was calculated by comparing benefits and cost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f men educated in a vocational high school was 2.53%p higher than that of the men educated in a general high school, and the internal rate of return of women educated in a vocational high school was 6.27% higher than that of women educated in a general high school. in other words, the internal rate of the return of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is higher than that of general education. Second, in the analysis comparing the profit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with the profits of middle school graduates, the results of investment return analysis of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did not appear. In other words, the education income of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is lower than that of middle school graduates, so that low labor market status and low wage phenomenon of female high school graduates can be deduced form domestic labor market. Third, the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of vocational education differed according to gender, and the rate of return on education investment was higher for women than for men. These results are in contradiction with the previous studies, and are due to differences in analysis methods and analysis period.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follow-up studies were propos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내부수익률 기법(internal rate return method)을 활용하여,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경제적 효과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편익과 비용을 정의한 뒤 편익과 비용을 금전적으로 가치화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가치화된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내부수익률을 산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성화고 남성의 내부수익률은 일반계고 남성보다 2.53%p 높았으며, 특성화고 여성의 내부수익률은 일반계고 여성보다 6.27%p 높게 나타났다. 즉,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내부수익률이 일반교육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남성, 여성 고졸자의 수익을 전체 중졸자의 수익과 비교한 분석에서는 여성 고졸자의 투자수익률 분석결과 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성 고졸자의 교육수익은 전체 중졸자보다 낮은 수준이며, 이를 통해 국내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졸자의 낮은 노동시장 지위와 저임금 현상을 추론할 수 있다. 셋째, 특성화고 졸업자의 교육투자수익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투자수익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반되는 것으로, 분석방법 및 분석시기의 차이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김흥주, "한국의 교육비 조사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2 최종두, "태안시범바다목장해역내 인공어초사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 한국수산경영학회 44 (44): 103-109, 2013

3 Marples, R., "철학이 있는 교육, 교육을 찾는 철학" 학이당 2011

4 이무근, "직업교육학 원론" 교육과학사 2003

5 이영민, "지난 10년간 OECD 국가의 중등단계 직업계고 학생 비중 변화 분석과 우리나라의 대응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6 김진모, "중등단계 직업교육 학생 추가 수요 분석" 한국직업교육학회 35 (35): 1-18, 2016

7 민현주, "여성취업의 두 갈래길 : 상위와 하위 수준 일자리 진입 결정 요인을 중심으로" 비판사회학회 (78) : 223-255, 2008

8 임정준, "여성의 교육수준과 직종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여성학회 26 (26): 39-61, 2010

9 이광호, "실업계 고등학교 교육 투자 수익률 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10 임성진, "비용편익분석이론과 수자원부문에 대한 적용절차" 한국정치정보학회 8 (8): 98-124, 2005

11 김지하, "데이터기반 교육정책분석 연구(Ⅳ) : 학교급별 교육투자수익률 분석" 한국교육개발원 2015

12 김주영, "노동시장 재진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2010

13 김홍균, "내부수익률을 통한 교육의 사회적 투자수익률 추정" 한국경제연구학회 18 : 237-270, 2007

14 김진욱, "내부수익률을 이용한 수익률분석법에 대한 이해"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5 (25): 9-14, 2002

15 김수구,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비용편익분석 : 교무업무시스템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2009

16 오은진, "교육수준에 따른 여성의 노동시장 이행 실태와 취업선택 결정 요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2 (12): 141-162, 2009

17 백일우, "교육경제학" 학지사 2007

18 Tevfik, F. N., "Theory and application" Thousand Oaks 1996

19 Cohn, E., "The Economics of Education" South-Western 2004

20 Pring, R., "Closing the gap: Liberal education and vocational preparation" Hodder & Stroughton 1995

21 Cohn, E., "A benefit-cost analysis of investment in college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1969–1985" 13 (13): 109-123, 1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