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특히 소득수준과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총세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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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Korean
KCI등재
학술저널
61-8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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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특히 소득수준과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총세입에서 ...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 간의 관계, 특히 소득수준과 정부규모에 따른 비선형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정부의 총세입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측정한 세입분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재정분권과 국가경쟁력의 관계에서는 소득수준과 정부규모가 조절효과를 지니고 있었다. 세입측면의 재정분권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경쟁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데 반해 세출측면의 재정분권은 소득수준이 높을 경우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정부규모는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지출의 비율이 일정 수준 이하일 때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더 큰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재정분권, 특히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확대하는 세입분권이 강화되어야 필요가 있다는 점, 아울러 소득수준이 일정수준 이상에서는 세출분권을 확대하는 조치도 유용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지 않는 상황에서는 세입분권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정부규모가 클 경우 적극적인 재정분권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지출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감축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n OECD countries. Especially the nonlinear rela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ing on local gov...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on OECD countries. Especially the nonlinear relation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depending on local governments’ income and their size was empirically analyzed.
The result showed that revenues decentralization, which is measured by the ratio of local taxes from total revenues of local government, has affected positively to raise national competitiveness. The income level and size of local government worked as moderating effect between fiscal decentralization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Revenues decentralization affected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significantly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 of the local governments. However,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more influenced on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when the income level of local governments were higher. When the ratio of government expenditure from GDP was lower than the certain level, both revenues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s had more influences on national competitiveness.
Following policie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should be adopted to enhance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First, revenues decentralization which leads to fiscal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should be reinforced. Second, when the incom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not high enough, revenues decentralization should be increased. Finally, when the size of local governments is large, government expenditure should be reduced because fiscal decentralization conversely affects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negatively.
목차 (Table of Contents)
공공조직에서 암묵지식 이전을 위한 스토리텔링의 활용 가능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의 준비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관계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여성정책 연구의 이슈변화에 관한 네트워크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