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성과지표의 규범적 지향에 관한 연구 : 중앙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정부업무평가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제도에 대하여 주로 성과 지표의 의미와 기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성과관리 제도 내에서 성과지표가 가지는 세부목표 및 방향성의 주목하여, 성과지표에 따라 성과관리 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성과지표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치들에 대하여 주로 성과관리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성과관리의 제도적 특성과 성과지표의 다의성과 복잡성에 주목하여,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제도와 연관된 성과지표 운영에서 나타나는 고려사항 및 각 부처의 핵심활동와의 연관성 여부를 논의하였다.
성과관리 제도 내에서 성과지표의 역할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성과관리 체계는 주로 기술적인 측정과 관련되어 운영됨에 따라, 성과지표는 세부목표로서의 역할에 한정되며 목표 달성도 여부와 측정의 적절성만을 주로 논의되는 문제점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각 부처의 핵심활동과의 연관성 및 업무의 방향성 제시 등 성과지표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사항 등을 중심으로 업무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적절한 세부목표로서의 성과지표의 역할 및 고려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평가지표에 대한 이론적 논의
• Ⅲ. 현행 정부성과지표의 문제점 및 한계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