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경위와 그 유산 = Introduction Process of the Local Government System of Constitutions and its Legac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traces the experiences of local autonomy from the period when it is thought that there is modernity before and after the constitution period. The scope of the study starts from the celebration of the Gap-o Reform period, and it traces the local system for local governance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process or actual condition of the 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e powers interested in the constitutional order after liberation. The question of the study is whether the designers of local autonomy during the constitution period made the local autonomy system based on the political modernity of the two wheels of decentralization or democracy.
As a result of the study, our local government system showed limitations in finding and institutionalizing clues from the precious experiences of history. And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y system of the Constitutional Constitution was reflected in Dr. Jin-oh Yu's draft, and the framework was maintained to this day. Today, the lack of level of local autonomy was confirmed to be attributed to the modernity of the half that lost democracy.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역사발전이 단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제헌시기 전후에 근대성에 기반하여 지방자치제도를 도입한 경험을 추적하여, 그것이 제헌헌법에 어떻게 도달하였고,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분석변수는 신제도주의의 입장을 따라 지방자치제도 설계의 의도성과 변화과정이다.
연구범위는 근대적 지방자치의 맹아가 보이는 갑오개혁기의 향회에서 출발하여, 일제시기의 지방통치를 위한 지방제도, 그리고 해방 후 헌정질서에 관심을 갖는 제 세력과 정부기구들이 지방자치 제도를 도입하려는 의도와 과정, 그리고 변화가 어떠하였는지를 추적한다. 그리고 제헌시기에 역사적 경험이 어떻게 학습되거나 혹은 변화되어서 헌법에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되었는지를 규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제 세력의 의도들이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와 그 유산을 파악하려는 것이다. 연구결과 우리 지방자치제도는 역사의 소중한 경험에서 제도의 단서를 찾아 제도화시키는데 있어서 한계를 보였으며, 제헌헌법의 지방자치제도 도입은 유진오박사의 헌법초안이 그대로 반영되어 그 틀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었다. 오늘날 지방자치 수준의 미흡은 제도도입기의 한계인 민주성을 잃은 반쪽만의 근대성을 얻은 것에서 귀인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Chakrabarty, Dipesh, "흔적 1호" 문화과학사 2001

2 국회도서관, "헌법제정회의록(제헌의회)"

3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4 윤정애, "한말 지방제도개혁의 연구" 105 : 75-, 1985

5 김영수, "한국헌법사" 학문사 2000

6 손정목, "한국지방제도･자치사연구(상)-갑오경장~일제강점기" 일지사 1992

7 손봉숙, "한국지방자치연구" 삼영사 1985

8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녹원출판사 1987

9 신복룡, "한국분단사연구 1943-1953" 한울 2006

10 김경순, "한국근대 지방자치연구-1894년 농민집강소를 중심으로" 13 (13): 5-22, 2001

11 김일영, "한국 지방자치 기원에 대한 연구" 17 : 369-390, 1997

12 최선, "한국 근대 헌법의 기원에 대한 논의: <독립신문> ‘논설’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소 (41) : 289-321, 2012

13 미야모토 겐이치, "지방자치의 역사와 전망" 주민자치신서 1991

14 홍정선, "지방자치 70년, 회고와 과제 -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법학회 19 (19): 3-71, 2019

15 장은혜, "주요 외국의 지방자치제도 연구-영국-" 한국법제연구원 2018

16 권영길, "조선후기 향회의 구성과 기능이 현대 지방자치에 주는 의미" 한국행정사학회 46 (46): 77-117, 2019

17 안병욱, "조선후기 자치와 저항조직으로서의 ‘향회’" 18 : 1986

18 최봉기, "조선왕조 개화기의 지방제도 변천에 관한 연구" 4 : 51-72, 1986

19 신채호, "조선상고사" 비봉출판사 1948

20 전광석, "제헌의회의 헌법구상" 법학연구원 15 (15): 1-76, 2005

21 사공영호, "제도와 철학 : 제도와 정책의 현상학·언어철학적 탐구와 비판" 대영문화사 2015

22 장영수, "정치가, 행정가로서의 현민 유진오" 법학연구원 (48) : 489-511, 2007

23 국회도서관, "임시 약헌제정회의록(과도입법의원)"

24 한긍희, "일제하 전시체제기 지방행정 강화정책 : 읍면행정을 중심으로" 88 : 205-242, 1999

25 이정은, "일제의 지방통치체제 수립과 그 성격" 6 : 233-273, 1992

26 홍순권, "일제 초기의 면운영과 조선면제의 성립" 23 : 139-169, 1997

27 임승빈,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의 연속과 단절: 갑오･광무개혁에서 일제강점기, 1949년 지방자치법제정" 서울행정학회 26 (26): 303-326, 2015

28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29 유진오, "민주정치에의 길" 일조각 1963

30 이경주, "미군정기의 과도입법의원과 조선임시약헌" 한국법사학회 (23) : 139-163, 2001

31 임효선, "미국의 민주주의 1" 한길사 2013

32 서희경,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 한국 헌정사, 만민공동회에서 제헌까지" 창비 2018

33 김은지,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기의 지방자치제 시행과 지방행정관청 운영 -‘聯通制’와 ‘聯通府’를 중심으로-" 호서사학회 (91) : 97-138, 2019

34 국가기록원,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취의 발자취"

35 김수진, "근대성 연구의 계보학적 분석과 대안적 근대성 개념의 이론화 - 사회문화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 2010

36 최현식, "갑오동학혁명사" 신아출판사 2000

37 宮本憲一, "日本の地方自治その歷史と未來" 自治体硏究社 2005

38 Searle, John. R., "The Construction of Social Reality" The Free Press 1995

39 Ernest, Fraenkel, "Structure of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WNRC 1948

40 North, Douglass. C., "Economics and Cognitive Science" Washington Univ 2015

41 Ronald, Inglehart,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42 이상찬, "1906~1910년의 지방행정제도 변화와 지방자치논의" 12 (12): 1047-1079, 1986

43 이상찬, "1894~1895년 지방제도 개혁의 방향" 67 : 75-95,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