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者의 解雇制限制度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Layoff Restriction Policies for Labor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국문초록> = ⅴ
• Abstract = ⅶ
• 第1章 序論 = 1
• 제1절. 硏究의 目的 = 1
• 제2절. 硏究의 範圍 및 方法 = 3
• 第2章 解雇의 自由와 制限 法理 = 4
• 제1절. 契約自由原則 = 4
• 1. 雇傭契約과 勤勞契約의 관계 = 4
• 2. 雇傭關係(勤努關係)의 解止 = 5
• 제2절. 解雇自由의 原則 = 6
• 1. 解雇의 意義 = 6
• 2. 解雇의 형태 = 7
• 제3절. 解雇自由 制限의 法理 = 9
• 1. 解雇의 自由와 制限 = 9
• 2. 解雇制限의 必要性 = 10
• 3. 解雇制限의 效力 = 13
• 제4절. ILO와 주요국가의 解雇制限制度 = 15
• 1. ILO = 15
• 2. 獨逸 = 18
• 3. 프랑스 = 19
• 4. 英國 = 22
• 5. 美國 = 25
• 6. 日本 = 28
• 第3章 勤勞基準法上의 解雇制限制度 = 30
• 제1절. 勤基法上 解雇制限의 對象 = 30
• 1. 勤勞契約關係의 存在와 勤基法 適用事業場 = 30
• 2. 解雇의 類型 = 31
• 제2절. 動基法 제27조 1항의 「正當한 理由」 = 35
• 1. 勤基法 제27조 1항의 意義 = 35
• 2.「正當한 理由」에 대한 解釋基準 = 35
• 3. 使用者의 通知義務 및 立證責任 = 36
• 제3절. 勤勞者의 「一身上의 事由」 = 37
• 1. 意義 = 37
• 2. 「一身上의 事由」의 範圍에 속하는 個別的 事由 = 38
• 제4절. 勤勞者의 「行態上의 事由」 = 42
• 1. 意義 = 42
• 2.「行態上의 事由」에 속하는 個別的 事由 = 42
• 제5절. 「긴박한 經營上의 사유」 = 46
• 1. 意義 = 46
• 2. 內容 = 47
• 3. 事業의 讓渡 및 廢止 = 50
• 4. 壓力解雇 = 51
• 5. 整理解雇 = 51
• 제6절. 卽時解雇와 解雇時期의 制限 = 54
• 1. 解雇豫告制度 = 54
• 2. 卽時解雇 = 56
• 3. 豫告違反解雇의 效力 = 59
• 4. 解雇時期制限 = 61
• 제7절. 「정당한 理由」없는 解雇의 效力과 救濟 = 63
• 1. 정당한 理由없는 解雇의 效力 = 63
• 2. 司法敎濟 = 63
• 3. 勞動委員會에 의한 救濟 = 64
• 4. 사용자에 대한 制裁에 있어서의 問題 = 64
• 第4章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의 制限 = 66
• 제1절. 不當勞動行爲의 意義 = 66
• 제2절. 不當勞動行爲의 要伴 = 66
• 1. 動勞者의 動勞3權 保障活動 = 66
• 제3절. 「不當勞動行爲로서의 解雇」 의 救濟 = 68
• 1. 救濟의 형태 = 68
• 2. 救濟의 內容 = 69
• 第五章 結論 =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