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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금리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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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말에는 48.0%까지 크게 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은 경제 및 금융 여...

      은행 주택담보대출 중에서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2010년 말에는 0.5%에 불과하였으나 2019년 말에는 48.0%까지 크게 상승하였음. 주택담보대출은 장기로 이루어짐에 따라 각국은 경제 및 금융 여건을 고려하여 장기금리 변동위험을 적절히 배분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주택담보대출 차입자 보호를 위해 고정금리대출을 세분화하여 목표 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소득수준에 따라 목표고정금리 비중을 다르게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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