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言葉狩り」における差別性の認定と問題解決方案 = "언어 사냥"에 관계된 差別性의 認定과 問題解決 方案

국문 초록 (Abstract)

어떤 表現들을 "差別語"이라고 주장하여 發言者나 언론기관에 사죄를 要求하거나 출판·발표를 저지하려는 행동이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이를 「言葉狩り」(직역은 "언어 사냥")이라고 한다.
물론, 개인의 존중과 법 앞의 평등이 보장된 현대민주주의사회에서는 차별표현이 전혀 여과되지도 않고 무제한적으로 발신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그 표현이 과연 차별적인가"하는 인정문제, 그리고 해당표현을 쓴 필요성이나 정당성에 대한 검증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던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은 차별표현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 사회학, 언어학, 법률학의 각각 측면으로부터 다각적인 접근을 시도하였다. 사회학에 속한 선행연구로부터는 차별과 표현에 관한 주장과 피차별자에 의한 차별 규탄의 역사를 개관하였다. 「言葉狩り」는 언론기관이 部落開放同盟이나 障碍人團體 같은 被差別者團體에 의한 폭력적 규탄을 피하거나 언론종사자의 타 직종에 대한 차별심에 기인하는 대가 크다. 한번. "差別語"로 등록되면 그 단어를 쓴 사람은 무조건 "차별자"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러나, 언어학분야에서 접근하여 해당 표현을 검증한 결과, "차별어"와 그 대체표현은 의미영역이 상이한 것뿐만 아니라 법령의 정의에도 위반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다. 또한 차별표현을 이유 삼은 정치인이나 소설가에 대한 규탄에 있어서는 피차별자 측의 무지와 곡해가 그 원인이 된 사례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의 차별론은 "差別對 被差別"이라는 단순한 二者間의 관계만으로 모두를 해석하는데, 표현자가 예상한 독자에게 이미지로 참조한 제삼자인 피차별자가 그 커뮤니케이션에 개입하여 차별을 규탄하는 삼자관계 즉 差別表現 「ねじれ」(비틀어짐, 방향의 불일치)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差別表現에 대한 客觀的 판단과 손해의 회복에는 公正性과 執行力이라는 측면에서 법원에 提起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표현자체는 司法審査의 대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본 논문에는 私小說에 의한 프라이버시 侵害事件을 參照하여 차별표현에 있어서도 人格權이나 名譽感情의 侵害등을 原因으로 동종의 심판을 받을 餘地가 있음을 제시하여 그 요건에 대해서도 개관하였다.
본 논문은 多角的인 考察을 시도하였으나 差別表現에 관계된 學問分野가 넓고 또한 資料도 방대하기 때문에 깊은 연구가 되지 않았던 점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국어정책에 대해서 논할 것을 목적으로 구성하였으나 法廷에서의 審判을 최종적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생각하는 만큼 表現의 自由에 관한 법률론에 대해서 더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