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를 위한 경관친화적 공간개발 개선 연구 - 법･제도 및 기초 공간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 = Research on Improvement of Landscape-friendly Space Development for Linking National Land Plan and Environmental Plan - Focused on the Analysis of Laws, Institutions and Basic Spatial Data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landscape planning techniques were established to minimize landscape damage due to reckless development planning in advance, an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evelopment plan, it was confirmed that most of the types that were evaluated as grade 1 in the biotope value evaluation, that is, with a very high conservation value, disappear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laws and systems related to landscape planning, various aspects such as ecological, recreational, aesthetic, and climatic aspects were includ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basic spatial data, it was found that effective planning would be possible if the biotope map was used. In order to induce a number of development plans occurring at the national level in a more landscape-friendly way,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to ensure that biotope maps among various basic spatial data are taken into account when establishing a development plan. In addition, content related to landscape planning in laws and systems should be induced to consider the multifunctional aspect of landscape.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s a landscape planning technique for landscape-friendly national land development based on the analysis of landscape changes on the development site, the laws and systems related to landscape planning, and the analysis of basic spatial data after actual development has taken place.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계획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사전에 계획적 차원에서 최소화하기 위한 경관계획 기법을 수립해 보았으며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개발계획으로 인해 비오톱 가치평가 결과 1등급으로 평가된 즉,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유형들이 대부분 소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경관계획 관련 법･제도에 대한 분석 결과, 생태적, 휴양적, 미시각적 측면, 기후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기초 공간자료에 대한 분석결과 비오톱지도(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할 경우 효과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났다. 전 국토차원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개발계획을 보다 경관친화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공간자료들 중 비오톱 지도를 개발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하도록 법･제도적으로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제도 내의 경관계획 관련 내용은 경관의 다기능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유도되어야 한다. 이러한 본 연구는 실제 개발이 일어난 부지에 대한 경관변화 분석, 경관계획 관련 법･제도 및 기초 공간자료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경관친화적 국토개발을 위한 경관계획 기법을 수립해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건원, "지속가능한 국토 · 도시 조성 위한 공간계획과 환경계획 연계 - 독일,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 국토지리학회 54 (54): 285-298, 2020

2 이자원, "산업화 이후 20세기까지 도시계획상의 환경 인식에 관한 고찰" 국토지리학회 48 (48): 493-505, 2014

3 "산림공간정보서비스 홈페이지"

4 김근호, "비오톱유형에 의한 농촌생태마을의 경관생태학적 특성분석-환경부지정 생태마을 중 전남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9 (9): 63-77, 2006

5 조현주, "비오톱 지도를 기반으로 한 경관계획 모형개발 및 적용"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2

6 박석철, "비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관리를 위한 환경생태계획 적용기법" 서울시립대학교 2017

7 오용준, "도시·군기본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의 연계성강화방안" 7 (7): 8-11, 2020

8 나정화, "도시 소생물권 도면화 작업(UBM)과 그 정보시스템(BIS) 구축방법에 관한 연구(I)-도시 소생물권(Biotop)의 개념분석을 중심으로-" 15 (15): 133-145, 1997

9 국토연구원, "대도시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적 계획체계 도입 방향 기초연구" 2016

10 "대구시 도시생태현황지도 홈페이지"

11 조현주, "농촌비오톱 유형분류 및 특성분석" 한국농촌계획학회 15 (15): 19-32, 2009

12 박은정,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8

13 허한결, "국토계획과 환경계획 통합관리 지표 개발 연구"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21 (21): 27-45, 2018

14 국토연구원, "국토·환경계획 연동에 따른 도시계획적대응방안 연구" 2015

15 국립환경과학원,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시행을 위한도시 공간환경계획 수립 방안 연구(I)" 2014

16 주신하, "국내 경관자원 조사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조경학회 43 (43): 27-42, 2015

17 채정은, "광역도시의 기후변화대응계획 평가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대상으로 -" 국토지리학회 44 (44): 167-179, 2010

18 임승빈, "경관유형 분류지표에 관한 연구- 자연 및 농촌경관 유형도 작성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계획학회 13 (13): 41-50, 2007

19 권오성, "경관단위분류를 통한 경관가치평가 및 경관계획적 활용" 한국환경복원기술학회 17 (17): 65-79, 2014

20 김진효, "경관단위 유형분류 및 가치평가에 기초한 지구단위경관계획 기법 개발" 경북대학교 2020

21 김진효, "경관단위 유형분류 및 가치평가에 기초한 경관 개선방안 설정 및 적용"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14 (14): 49-62, 2020

22 Mann, C, "The potential for integrated landscape management to fulfil Europe’s commitments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7 : 75-82, 2018

23 Dramstad, W. E., "Landscapes-Bridging the gaps between science, policy and people-" 100 : 330-332, 2011

24 Taylor, L., "Defining greenspace : Multiple uses across multiple disciplines" 158 : 25-38, 2017

25 Enengel, B., "Co-production of knowledge in transdisciplinary doctoral theses on landscape development-An analysis of actor roles and knowledge types in different research phases-" 105 : 106-117,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