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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주택 정책은 왜 실패하였는가?: 정치적 관리의 관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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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8188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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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행복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소외계층인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대한 주거복지이자 주거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추진...

      행복주택 정책은 주거복지 소외계층인 사회 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대한 주거복지이자 주거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추진되었다. 이러한 행복주택의 추진에 있어서 시범지구 지역주민과 지역자치단체는 이에 완강히 반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추진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Marsh & McConnell(2010)의 정책성공 분석틀을 적용해보면 행복주택 정책은 과정적 측면에서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극심한 상태로 그들의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기존에 지정했던 지구들 중 일부를 지정취소하였으며, 정치적 측면에서는 정권이 교체가 되었기에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행복주택의 실패에 대하여 본 연구는 Moore(1995)의 정치적 관리전략을 기본 분석틀로 활용하여 행복주택에 대한 정치적 관리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등의 전략에서 공공관리자인 국토교통부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채 행복주택 정책을 강행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정책의 실패를 유발했다. 본 연구는 갈등요소가 존재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의 추진 방안에 대한 정책적, 관리적 함의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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