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107858970
2021
-
KCI등재
학술저널
1-26(26쪽)
0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재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상태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의 개선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행 재정건전성 모니터링 제도인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의 제도 및 운영개요에 대해 살펴본 후, 재정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현행 재정위기 측정 지표의 문제점을 도출하는 것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에서 운영 중에 있는 재정위기 측정지표에 대해 지표개선의 필요성과 재정위험 지정 기준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제안을 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채무관련 지표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산정을 제안하였으며, 재정 위험 지정 기준의 차별적 운영을 위해 채무 유형에 따른 진단의 차별화,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른 기준의 차별적 적용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통합재정 측면의 신규 채무 지표의 발굴과 미래 예측 측면의 재정지표 발굴을 포함한 신규지표 발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사전위기경보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제언으로 표준진단모델 적용을 통한 실질적 재정건전화 이행방안과 단계별 건전화 계획과의 연계 강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fiscal emergency index which is to measur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system of local fiscal early warn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improvement plans to fiscal emergency index which is to measure fiscal soundness in local government. For doing so, this study reviews the structure and the operating system of local fiscal early warning system, analyzes changes in local fiscal status accordance with changing local fiscal environment, and draws improvement plans to index to for measuring local fiscal emergency. In doing so, this study is to suggest necessity to improve local fiscal emergency index and guideline to fiscal diagnose. In specific, this study suggests improving local debt measuring index, different guideline to fiscal diagnose with regarding to types of local debts. Also,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fiscal emergency measuring index with regard to future forecasting. Finally, this study suggests enforcing plans to connecting plans to enforcing fiscal soundness to real fiscal diagnostic plans.
참고문헌 (Reference)
1 정기섭,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대리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1 (11): 170-193, 2004
2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 2021
3 박완규, "지방정책 각 부문의 재정력 측정지표 개발 및 그 유용성 검토" 40 (40): 205-227, 1992
4 오연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26 (26): 267-293, 1988
5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재정력 순위변동" 133-152, 2008
6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7 최진혁, "지방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관리: 지방재정 거버넌스 설계방안" 6 : 74-101, 2012
8 서정섭, "지방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관리 : 지방재정위기 발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 4 : 72-83, 2012
9 서정섭,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 34 : 2010
10 곽채기,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의 운영성과와 재구축 방안" 1 : 100-125, 2013
1 정기섭, "지역경제력 측정을 위한 대리지표의 개발에 관한 연구" 11 (11): 170-193, 2004
2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기준" 행정안전부 2021
3 박완규, "지방정책 각 부문의 재정력 측정지표 개발 및 그 유용성 검토" 40 (40): 205-227, 1992
4 오연천, "지방재정자립도 산정방식의 한계와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의 활용방안" 26 (26): 267-293, 1988
5 주만수, "지방재정의 형평성분석과 재정력 순위변동" 133-152, 2008
6 주만수, "지방재정위기의 현황과 원인분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6 (26): 3-30, 2012
7 최진혁, "지방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관리: 지방재정 거버넌스 설계방안" 6 : 74-101, 2012
8 서정섭, "지방재정위기와 재정건전성 관리 : 지방재정위기 발생에 대한 진단과 평가" 4 : 72-83, 2012
9 서정섭, "지방재정위기관리 제도의 현황과 한계" 34 : 2010
10 곽채기,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의 운영성과와 재구축 방안" 1 : 100-125, 2013
11 서정섭, "지방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정관리제도’에 관한 연구" 경인행정학회 15 (15): 151-171, 2015
12 임성일,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방안: 지방재정분석, 측정의 실효성 확보방안" 2 : 39-65, 2001
13 배인명, "지방재정상태의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 대도시를 중심으로" 2 (2): 111-125, 1997
14 이상용, "지방재정력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8
15 박병희,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의 신기법" 8 : 133-167, 1993
16 박병희,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종합지표 산정" 1993
17 안용식, "지방재정력 측정을 위한 모델개발과 FMS 컴퓨터 프로그램의 설계" 2 (2): 127-147, 1997
18 이광수, "지방재정력 및 경제력 측정지표에 관한 실증연구" 5 (5): 1-26, 1993
19 배인명, "지방재정관리제도의 개선방안 :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2 : 76-91, 2016
20 이희재,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와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21 (21): 67-95, 2016
21 박완규, "지방재정 평가모형의 개발 및 활용" 41 (41): 125-145, 1994
22 곽채기, "지방재정 위기와 재정건전성 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 유형 분석" 5 : 68-99, 2012
23 김상동, "지방재정 건전성지표의 개발 및 적용: 경상북도를 사례로" 한국지방정부학회 18 (18): 269-292, 2015
24 허명순, "지방재정 건전성 측정방법: 재정압박 지수개발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6 (16): 177-210, 2011
25 박완규, "지방재정 각 부문의 재정력 측정지표 개발 및 그 유용성 검토" 91 : 129-152, 1991
26 손희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방안-개념정립과 지표구성을 위한 시론" 1-16, 2006
27 손희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역량 강화방안" 265-280, 2006
28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 모델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29 이효,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의 관리방안" 13 (13): 53-83, 2015
30 서정섭, "지방자치단체 채무의 적정수준과 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31 윤태섭, "지방자치단체 우발채무 처리현황 진단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소 32 (32): 47-78, 2018
32 조기현,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 중장기전망과 정책대응"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7
33 윤정우, "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재정분석 건전성과 효율성 지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7 (7): 95-120, 2012
34 금창호,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평가와 성공적 추진전략" 경인행정학회 14 (14): 1-23, 2014
35 김필헌, "지방 공공부문 부채 통합관리지표 개발" 한국지방세연구원 2014
36 정재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선심성 및 전시성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학회 19 (19): 175-201, 2014
37 금창호, "정치분권의 수준과 향후과제" 16 (16): 35-51, 2016
38 임성일, "재정자립도에 대한 비판과 재정력 측정에 대한 이론적 접근" 6 (6): 2061-2071, 1991
39 정재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 건전성에 미친 영향" 정부학연구소 17 (17): 289-325, 2011
40 조강주, "재정분권이 지방자치단체 가용재원에 미치는 영향: 16개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9 (29): 201-234, 2018
41 조임곤, "외국의 지방재정위기 조기경보제도 운영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1 : 126-145, 2013
42 금창호, "신정부 지방분권 국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전략" 2013
43 김종순, "민선자치 이후 지방재정 개혁의 평가와 발전과제: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혁성과 와 발전방향" 6 : 15-24, 2002
44 박병희, "민선자치 10년간 재정자립 지표의 추이에 대한 연구" 한국재정정책학회 8 (8): 109-128, 2006
45 우명동, "경제위기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경제위기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20 : 3-16, 2009
46 하능식, "경제위기 시대의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전략 :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수요 대응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관리 전략" 20 : 55-58, 2009
47 김주영, "경기도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분석과 결정요인 연구" 4 (4): 95-111, 2002
48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49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추진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다양성, 공동체, 그리고 주민주권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에 나타난 시민참여단의 숙의 효과
기후변화 적응과정으로서의 황사피해 현황과 저감정책 방향에 관한 연구
청년구직자의 기회불평등 인식이 직업선택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취업정보경로의 효과를 중심으로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1 | 1.01 | 1.11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