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빈곤은 많은 나라에서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빈곤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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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
320
KCI등재
학술저널
25-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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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빈곤은 많은 나라에서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빈곤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
주거 빈곤은 많은 나라에서 최우선의 정책과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거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빈곤기준을 설정하는 등 정책적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지방화시대에서 도시내의 주거빈곤가구의 분포와 그 특성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대구 광역시를 대상으로 주거빈곤에 관한 세가지 가설을 세우고 이를 통계적으로 검정함으로서 시설기준 및 방수기준의 주거빈곤가구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설기준의 주거빈곤의 경우는 주택점유형태와는 상관이 없으나 주택유형과는 매우 깊은 관련이 있다. 즉 시설기준의 주거빈곤가구 중 아파트 혹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1.4%에 지나지 않은 반면 단독주택은 90.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방수기준 주거빈곤의 경우는 주택유형과는 별 상관없으나 주택점유형태와는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기준과 방수기준 모두 주거빈곤가구의 권역별 공간적 분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도시발전과정과 이에 따른 도로망의 구축, 전통적 주거지와 신개발지등의 차이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본 연구는 그러나 주거빈곤을 규정함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라고 할 수 있는 소득과 주거비에 대한 치료를 사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다 세련된 연구를 위해서는 소득수준과 주거비용(임대료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최저주거기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論文>共同住宅의 新築工事와 리모델링공사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및 환경영향물질 배출량 산정연구
<論文>U.S. Low-Income Housing Policy And Its Suggestions For Korean Policymakers
<硏究노트>일본 공영주택의 임대료체계 개정 전후 거주가구속성변화에 관한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