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를 활용한 효율적인 국토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 국·공유지 관리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국․공유지는 국토의 30% 이상의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국․공유지는 국가의 재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복지 향상에 필요한 요소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국․공유지는 국토의 넓은 면적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공유지는 면적과 필지수에 비하여 부족한 관리 조직과 인력,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부실이 초래되고 있어 불법 사용도 증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넓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를 적용한 현황관리를 제시하였다.
공간정보를 적용한 관리시에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 등 대단위에서 소단위 지역까지도 현황 파악이 편리하였다. 또한 시계열 분석 및 다양한 주제도의 표현에 의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이 텍스트 정보로 구성된 통계정보보다 효율적 관리가 가능하였다.
불법 사용의 경우 국․공유지를 표시한 지적도와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건물 점유여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으며, 확인 된 건물의 경우 대부분이 개인의 소유로 불법 사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유지 불법 사용 실태를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 측량 등의 조사는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대단위의 모니터링이 어려우나 정사영상의 경우 대단위 지역의 촬영이 가능하며 분석 또한 용이하므로 국․공유지 불법사용 실태 파악을 위한 모니터링에 효과적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지적도와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활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 사용모니터링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방법에 의함으로써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사영상에서 건물을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지적도와 부동산 소유권정보가 통합된 장부의 자료와 국공유지에 해당하는 지적도와 정사영상을 중첩하여 추출된 건물을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공간정보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구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공간정보의 유상제공 정책을 무상공개 정책으로 전환하고 비공개의 범위도 최대한 축소하여 공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여야 할 것이다.
그 외 공간정보를 적용한 국․공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공간정보와 국․공유지의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에 대한 연구뿐 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 론
• 제 1 절 연구의 목적
•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 2 장 공간정보와 국토관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제 1 절 공간정보와 국․공유지
• 1. 공간정보의 개념 및 활용
• 2. 국․공유지의 개념 및 기능
• 제 2 절 지적정보와 정사영상
• 1. 지적정보의 개념
• 2. 정사영상의 개념 및 제작
• 제 3 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선행연구의 내용
• 2. 본 연구의 차별성
• 제 3 장 국․공유지 관리 현황과 문제점
• 제 1 절 국․공유지 관리정책 및 법령
• 제 2 절 국․공유지 관리체계
• 1. 총괄청
• 2. 관리청
• 제 3 절 사례지역의 일반현황 및 국․공유지 관리인력 현황
• 1. 김해시
• 2. 의왕시
• 3. 남원시
• 4. 장흥군
• 제 4 절 국․공유지 관리의 문제점
• 제 4 장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방안
• 제 1 절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 분석
• 1. 국․공유지 현황 조사
• 2. 공간정보 적용
• 제 2 절 국․공유지 불법 사용 실태분석
• 1. 공간정보 분석을 통한 사례지역 선정
• 2. 공간정보를 활용한 불법 사용 모니터링
• 제 3 절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관리방안
• 1.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현황 관리
• 2. 공간정보를 활용한 국․공유지 불법 사용실태 모니터링
• 제 5 장 결론
• 제 1 절 요약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