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라는 말의 의미는 제국주의 일본군의 성적 쾌락을 위해 끌려온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후퇴로 종결되지만 대대적으로 자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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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연세대학교, 2002
학위논문(석사) --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 Department of Korean Studies , 2002
2002
영어
911.000
대한민국
vi, 83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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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라는 말의 의미는 제국주의 일본군의 성적 쾌락을 위해 끌려온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후퇴로 종결되지만 대대적으로 자행되...
‘위안부’라는 말의 의미는 제국주의 일본군의 성적 쾌락을 위해 끌려온 여성들을 의미한다. 이러한 야만적인 행위는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일본의 후퇴로 종결되지만 대대적으로 자행되어온 이러한 인권침탈은 근50여년 동안 자세히 거론되지 않았다. 이 논문은 위안부문제의 역사적인 배경과 지금까지 이어진 침묵의 원인을 한국의 정치적, 경제적 환경에 비추어 고찰해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이 주로 위안부 여성의 경험을 인권 문제로 정치화해온 것에 비해, 본 논문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역사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원인을 식민지 독립 이후의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연결시켜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청산되지 않은 식민 역사에 관한 것이고, 이는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하는데 협력했던 한국의 ‘공모자’들이 독립 이후에도 기득권 세력으로 남아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제시대 수많은 조선인들이 경찰, 스파이, 사업가, 관료 제도로 번영하였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위안부를 제공하고, 해방 후에 이 문제를 ‘침묵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다른 한가지는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와 한국 정부의 경제적 이해 관계가 식민지의 피해에 대한 보상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은폐시켜왔다는 점이다.
위안부 문제는 한국이 독립을 획득한 이후에도 한국 대중과 정부로부터 관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식민지 시기 이후에, 산업개발이 주요 목표가 되면서 한국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 하는 것을 회피해왔다. 특히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조약이 체결되면서 경제적 성장과 원조에 주요 관심이 모아졌고, 한국의 식민지 시기동안 일본 제국주의가 미친 사회적 해악과 전쟁 범죄를 상기시키는데 실패했다. 1965년의 정상화 조약은 주로 물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였고 정신적인 보상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그 계약 안에는 “reparations” 즉 ‘보상’ 이라는 단어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의 경제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은 미약했다. 위안부 문제가 언급되는 것이 거부되었으며, 심지어 여러 공공기관으로부터 이 문제는 부적합하다는 압력을 받기까지 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아직 까지 공식적인 의견을 밝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일본 정부는 1965년의 정상화 조약을 통해 모든 것을 이미 보상했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민주화와 여성 운동 덕분에 위안부 문제가 국내와 국외적으로 공론화되고 있지만,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모두 이 문제에 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약 50년 동안 침묵돼왔던 ‘위안부’ 문제가 아직도 중요한 이유는 그 여성들이 지금도 정의를 원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위안부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해 선결되어야 할 점은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공유하고 있는 역사적 책임감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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