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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항공운송법 체제상 운송인의 수하물 책임과 책임한도액의 의미 = The Nature of Limits of Liability in Relation to Checked Baggage Loss of Air Carrier under the EU Air Transpor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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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803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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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review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Case, SL v. Vueling Airlines SA [2020] Case C-86/19. Th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the compensation due under Article 17(2) of the Montreal Convention, read in conjunction ...

      This paper reviews the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CJEU) Case, SL v. Vueling Airlines SA [2020] Case C-86/19. The issue of this case is whether or not the compensation due under Article 17(2) of the Montreal Convention, read in conjunction with Article 22(2), to a passenger is payable on a fixed sum payable automatically to the passenger; and if compensation specified in Article 22(2) is not fixed and automatic, then how would the sum be determined.
      Article 17 of the Montreal Convention establishes air carrier’s liability for lost baggage. Article 22(2) limits liability of the air carrier to 1,131 Special Drawing Rights, unless the passengers make a special declaration of interest in delivery at the time of checking in the baggage.
      CJEU ruled that the sum provided for in Article 22(2) constitutes a maximum amount of compensation. The passenger concerned does not enjoy this sum automatically and at a fixed rate. It is for the national court to determine, within that maximum limit, the amount of compensation payable to that passenger in the light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Also, the CJEU ruled that the amount of compensation due to a passenger must be determined by the national cour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ules of national law,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evidence. However, those rules must not be any less favourable than those governing similar domestic actions and must not make difficult the exercise of rights conferred by the Montreal Convention.
      This paper analyzes some issues as to SL case by examining EU Regulations, legal theories and practical point of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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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2020년의 EU사법재판소의 SL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은 여객의 분실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이 제기된 사건이다. 스페인 국내 여정에서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본 논문에서는 2020년의 EU사법재판소의 SL 판결을 검토해 보았다. 사안은 여객의 분실 수하물에 대한 운송인 책임이 제기된 사건이다. 스페인 국내 여정에서 여객은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게 맡겼으나, 도착지에서 분실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 수하물 분실에 관하여는 여객과 항공사 간 모두 인정한 사실이었다.
      문제는 수하물에 관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액이었는데, 여객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에 근거한 한도액인 1,131 SDR의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하였고, 운송인은 1,131 SDR은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진 배상액이 아니므로, 해당 청구액을 거절하고 250 유로의 배상액만을 지급한다고 한 것이다.
      따라서 사안의 주요 논점은 운송인의 수하물 손해 배상액은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인 1,131 SDR로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것인가 여부였다.
      EU사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한도액’은 자동적이며 고정액이라기보다는 운송인이 지급해야 할 ‘최대금액’이며, ‘초과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몬트리올 협약 제22조 제2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을 출발하여 외국으로 가는 항공여정에서, 여객이 수하물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채, 위탁수하물을 항공사에 맡겼고, 수하물이 멸실된 경우에, 본 사안과 유사한 책임 추궁이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본 판결과 동일한 해석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즉, 1,131 SDR의 한도액은 어디까지나 운송인이 지급할 수 있는 동시에 초과 지급될 수 없는 최대 손해액일 뿐이며, 자동적ㆍ고정적으로 정해지는 배상액이 아닌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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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소재선,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8 (28): 3-35, 2013

      2 서지민, "항공여객보상에 관한 EC 261/2004 규칙의 COVID-19 관련 해석지침 검토"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5 (35): 39-63, 2020

      3 최준선, "보험ㆍ해상ㆍ항공운송법" 삼영사 2015

      4 김종복, "몬트리올협약상의 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3 (23): 31-66, 2008

      5 김영주,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29, 2015

      6 김두환,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 : 2003

      7 김두환, "국제항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 2005

      8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9 Nadia Fabri, "What Happens When Passengers' Baggage Ends Up Being Delayed, Damaged or Lost and Who's responsible?" Clyde & Co 2020

      10 Julian Hermida, "The New Montreal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Perspective; One Airline's Merit is Another Passenger's Shortcoming" 26 (2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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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김영주, "몬트리올협약상 항공여객운송인의 수하물 책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30 (30): 3-29, 2015

      6 김두환,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 : 2003

      7 김두환, "국제항공법학론" 한국학술정보 2005

      8 최준선, "국제거래법" 삼영사 2018

      9 Nadia Fabri, "What Happens When Passengers' Baggage Ends Up Being Delayed, Damaged or Lost and Who's responsible?" Clyde & Co 2020

      10 Julian Hermida, "The New Montreal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Perspective; One Airline's Merit is Another Passenger's Shortcoming" 26 (26): 2001

      11 Pablo Mendes De Leon, "The Montreal Convention: Analysis of Some Aspects of the Attempted Modernization and Consolidation of the Warsaw System" 66 : 2001

      12 이강빈, "The Liability Regime of the Air Carrier under the National Legislation of Korea by Adopting the Montreal Convention"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7 (27): 3-27, 2012

      13 Marco Stillo, "The Court of Justice Rules on the Limits of the Air Carrier’s Liability in the Event of Destruction, Loss and Delay of, or Damage to, Baggage" De Berti Jacchia Franchini Forlani Studio Legale 2020

      14 Francesco Rossi Dal Pozzo, "EU Legal Framework for Safeguarding Air Passenger Rights" Springer 2015

      15 M. R. Franks, "Airline Liability for Loss, Damage, or Delay of Passenger Baggage" 12 : 2007

      16 Stephen C. Fulton, "Airline Baggage Claims: A Tour through the Legal Minefield" 5 :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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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3-28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2-26 학회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영문명 : Korean Association Of Air And Space Law -> Korea Society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3-02-2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한국항공우주법학회지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외국어명 :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 The Korean Journal of Air & Space Law and Policy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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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8 0.68 0.65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58 0.49 0.924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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