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구역 폐지 공공시설 매각이 용적률 변화와 외부 공간 차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대구광역시 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 사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폐지되는 공공시설 매각이 정비구역 용적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밀도로 조성되는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시각적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향후 정비사업 정책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대구에 지정된 40개 정비구역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공공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정책은 개발가능용적률을 상한용적률에 가깝도록 높이는 효과를 갖는 반면, 일부 정비구역에는 인센티브 혜택이 전혀 없거나 매우 적은 수준이어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주는 정책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그리고 외부공간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위요공간의 밀폐도가 매우 높고 단지 외부에서 본 조망차폐율도 적정수준 이상이어서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질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매각정책은 일부 정비구역에는 경제적 손실을 주면서 동시에 개발가능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주거 생활환경의 질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폐지 공공시설을 매각하기보다는 무상 양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주거환경의 질적 개선 측면에서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plore how much impact the disposition of public land has upon floor area ratio (FAR) and view blockage in housing renewal areas. For this purpose, it carried out a case study on 40 housing renewal areas in Daegu. The study shows that a permissible FAR substantially increases when the city sells developers the land of disuse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parks. It also reveals that the developers suffer economic loss because of little benefit from FAR incentive. The analysis of view blockage within 8 housing renewal areas indicates that the degree of spatial enclosure in their outdoor spaces is strong and their view blockage ratio is so high that the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is not satisfactory.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not desirable for the city to sell developers the public land because it makes the quality of physical environment unsatisfactory. Rather it argues that the city should provide the developers with the public land for free so that quality of living environment could be improved in housing renewal area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1. 서론
• 2. 공공시설 관련 정책과 정비구역 외부공간의 시각적 특성
• 3. 분석의 틀
• 4. 사례조사분석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토지정보시스템 KLIS"

2 서울시정개발연구원, "한강연접지역 경관관리방안 연구- 강변아파트 경관을 중심으로" 1994

3 장윤배, "천공차폐율 계산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36 (36): 125-137, 2002

4 민범식, "주거지역 개발밀도 설정방안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원 2004

5 강부성, "우리나라 공동주택단지의 고밀화 특성에 관한 연구" 14 (14): 205-214, 1998

6 Ashihara, Yoshinobu, "외부공간의 미학" 기문당 1996

7 "부동산 114 리서치센터"

8 한국조경학회, "도시경관계획 및 관리" 문운당 2004

9 신정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별 경관계획 기준 연구" 국토연구원 2003

10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도시개발론" 보성각 2008

11 대구광역시, "대구시 정비계획(안) 수립기준"

1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단지의 환경지표에 관한 연구" 1997

13 이유미, "공동주택단지 옥외공간의 물리적 환경수준 평가을 위한 질적 지표선정과 지표산정방식 개선에 관한 연구" 14 (14): 19-30, 1998

14 심재만, "고층아파트단지의 차폐도 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2005

15 Lynch, K, "Site Planning, Third Edition" The MIT Press 1984

16 Caroma Matthew, "Public Places-Urban Spaces: The Dimensions of Urban Design" Elsevier 2003

17 Department of Architecture and Civic Design of the Greater London Council, "An Introduction to Housing Layout" The Architectureal Press 1978

18 대구광역시, "201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