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보호 메커니즘에 대한 법적 고찰 = A Legal Study on Environment Protection Mechanism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Ⅱ. 공법적 고찰
• Ⅲ. 사법적 고찰
• Ⅳ. 국제법적 고찰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정서용, "환경보호의 거버넌스에 대한 연구" 9 (9): 2009

2 김형성, "헌법상 환경규정의 규범적 의의" 한국환경법학회 26 (26): 115-134, 2004

3 김연태, "헌법상 환경권의 보호대상과 법적효력" (9) : 1998

4 김철수, "헌법" 박영사 2003

5 소병천, "최근의 국제법 입법 소개 Åarhus 협약" 47 (47): 2002

6 소병천, "초국경환경피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한국환경법학회 29 (29): 191-222, 2007

7 이용우, "수인한도론 소고"

8 소병천, "다국적기업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법적 새로운 접근 방법 －기업지배구조에 있어 이해관계자모델 수용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33 (33): 839-865, 2009

9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시론" 한국환경법학회 29 (29): 35-88, 2007

10 소병천, "국제환경법 용어해설 및 순화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 Garrett Hardin, "The Tragedy of the Commons" 1968

12 Cynthia Williams, "The SEC and Corporate Social Transparency" Harv. Law Rev 1999

13 Lynn White, Jr,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1967

14 G unter H andle, "The Environm ent: International Rights and Responsibility" AJIL 1980

15 "Legality of the Treat or Use of Nuclear Weapons, Advisory Opinion" ICJ 1996

16 Aldo Leopold, "A Sand County Almanac: With Essays on Conservation from Round River" Ballantine Books 19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