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중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비교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blicity right is a right to regulate using an individual's identity commercially without the individual's permission. comparing to the preexisting privacy right which passively protects one's name or portrait not to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ity right is an active right to open or use one's name or portrait commercially. The publicity right differs from the privacy right in causing property damage when infringed.
Recently, by rapid development of popular entertainment and mass media, there have been many cases over the use of name or likeness of famous persons for commercial purposes. The korean civil law, the copyright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may apply to the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Since we do not have specific law for the protection of publicity rights in Korea. Therefore the right of publicity must be legislated as soon as possible to prevent disputes over this right.
But there are so much different in Korean and US Legal Systems that it is not advisable to adopt exactly same provisions of US law into the Korean law. And then an enactment of the law will prove to be a serious problem maker, if it aims at an exact replica of other country's law which is quite different from the Korean Legal System. So the harmonization with Korean law is required to achieve in legislation of publicity law.
In this thesis, First, was analyzed process of the right of publicity at lower court and existing law and it's amendments to the introduction plan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n, was reviewing how the right of publicity is handled, about infringement case of China's right of publicity. Finally, in the case of the occurrence of infringement, was reviewing how to make application of the civil law, the copyright law and the unfair competition law. In conclusion, I will present concrete alternatives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right of public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 제 2 장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연혁 4
• 제 1 절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4
• 제 2 절 퍼블리시티권의 발전 5
• 1.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5
• 가. 퍼블리시티권의 탄생 (Healan 판결) 5
• 나. 1980년대 이전 6
• 다. 1980년대 이후 8
• 2.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10
• 가. Nimmer의 이론정립 11
• 나. Prosser의 영향 12
• 3. 퍼블리시티권의 현황 13
• 제 3 절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격 14
• 1. 재산권설 14
• 2. 프라이버시권설 17
• 3. 자작권설 18
• 제 4 절 퍼블리시티권의 이전성 20
• 1. 상속성 20
• 가. 긍정설 20
• 나. 부정설 21
• 다. 조건부 긍정설 22
• 2. 양도성 22
• 3. 존속기간 23
• 제 5 절 퍼블리시티권의 향유주체와 보호객체 24
• 1. 향유주체 24
• 가. 자연인 24
• 나. 법인 등의 단체 26
• 2. 보호객체 27
• 가. 성명 27
• 나. 초상 28
• 다. 음성 30
• 라. 캐릭터 31
• 제 6 절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와 구제 33
• 1.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유형 33
• 가. 광고 이용에 의한 침해 33
• 나. 상품 이용에 의한 침해 34
• 다. 보도, 창작품 이용에 의한 침해 35
• 라. 미디어 이용에 의한 침해 35
• 마. 기타 침해 36
• 2.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구제수단 37
• 가. 손해배상청구 37
• 나. 침해금지청구 38
• 다. 변호사비용 39
• 제 7 절 미국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현황 39
• 제 3 장 한국 법제상 퍼블리시티권의 적용과 입법화 42
• 제 1 절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42
• 1. 판례의 변천사 42
• 가. 초기단계 42
• (1) 한혜숙 사건 42
• (2) 윤정희 사건 43
• 나. 발전단계 44
• (1) 이휘소 사건 44
• (2) 허영란 사건 45
• (3) 최진실/황인정 사건 46
• (4) 이영애 사건 47
• (5) 제임스 딘Ⅰ사건 48
• (6) 제임스 딘Ⅱ사건 49
• (7) 제임스 딘Ⅲ사건 49
• (8) 제임스 딘Ⅳ사건 50
• (9) 비달사순 사건 51
• (10) 시나위 사건 52
• (11) 장정 사건 52
• 다. 재구성 단계 53
• (1) 김민희 사건 54
• (2) 은지원 사건 55
• 라. 소결 55
• 2. 퍼블리시티권의 향후 전망 56
• 제 2 절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58
• 제 3 절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59
• 1. 현행법상 검토 59
• 2. 도입의 펄요성 60
• 제 4 장 중국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63
• 제 1 절 퍼블리시티권의 성립과정 63
• 1. 유덕화 사례 63
• 2. 노신 초상권 사례 64
• 3. 유로근 사례 65
• 제 2 절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논의 66
• 1. 현황 및 문제 66
• 가. 인격권보호의 현황 및 문제 67
• 나. 저작권보호의 현황 및 문제 68
• 다. 상표법보호의 현황 및 문제 71
• 라. 부정경쟁방지법보호의 현황 및 문제 72
• 2. 퍼블리시티권보호형식의 선택 74
• 제 3 절 퍼블리시티권의 입법화 75
• 1. 퍼블리시티권 법률의 입법진행계획 75
• 2. 현행법률 하의 퍼블리시티권 보호 76
• 가. 저작권법 76
• 나. 상표법 78
• 다. 부정경쟁방지법 80
• 제 5 장 결 론 83
• 참고 문헌 87
• ABSTRACT 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