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법안의 주요 쟁점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문 초록 (Abstract)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해 정치권이 추진 중인 금산분리의 강화의 주요 규제는 1)금융계열사가 소유한 동일계열 비금융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2)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적격성 심사강화, 3) 일반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 소유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 의무화 등을 들 수 있다. 금산분리 강화규제는 금융의 사금고화, 재벌에 의한 시장지배력 확대와 남용, 금융시스템 리스크의 발생과 전이 등의 문제점을 방지하자는 것이 그 취지이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 차단을 위한 개별 금융업 차원에서의 제도 정비와 자본시장 발전에 따른 감시·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상당부분 해결되고 있다. 경제민주화 법안의 금산분리 규제방안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 위배, 재산권 침해 등과 같은 법리적, 경제적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의결권 제한조치나 대주주적격성 심사 강화는 해외에서도 유사사례를 발견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도한 규제 조치로서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산업자본이 금융산업에 진출하여 대형 금융기관이 출현하고 높은 시장 지배력을 갖게되는 것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금산분리 완화를 통한 경쟁의 촉진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금산분리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 역시 대기업에 대한 규제강화가 아닌 지배구조와 금융산업의 육성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