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담론 연구 = Study of Discourse of Basic Incom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을 통해 나타난 기본소득 담론의 지형을 구성하였다. 기본소득은 ‘모두에게 조건 없이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것으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주요한 정책아이디어이다. 기본소득 아이디어는 최근 들어 주목받고 있으나 역사적으로 1500년대의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부터 그 기원을 찾을 만큼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정책입안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목받았으나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된 바 없는 정책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된 완전고용신화의 붕괴는 기존복지국가를 지탱하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체제에 사각지대를 넓혔고, 그 대안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소득’ 이라는 아이디어가 재조명 된 것이다.

그러나 기본소득이라는 정책이 주목받으면서 여러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기본소득이 다수의 담론들이 얽힌 경합과정에서 오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기본소득의 철학적 기능적 정당성과 같은 기존의 기본소득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무조건적-보편적 기본소득’이 아닌, ‘우파버전 기본소득’이 오랜 역사적 맥락에 있는 모두를 위한, 보편적인 기본소득의 개념을 밀어내고 기본소득 정책으로 득세할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기본소득이 소수의 아이디어 차원의 ‘주어진 것’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에 의해 변질될 수 있는 개념’으로 향후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예리한 지적이다.

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1) 기본소득의 철학적 정당성 2) 기본소득의 기능적 정당성 3)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으로 나뉘어 있으며,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에 관한 연구에서도 ‘기본소득 운동의 주체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기본소득이 실질적으로 행위자들안에서 형성되는 담론의 경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중요한 행위자 중 하나인 언론이 조형하고 있는 기본소득담론의 지형을 살펴보고자 했다. 한국의 지배담론을 형성하는 언론들이 기본소득을 지칭하는 프레임(Frame)에서 나타나는 비판 및 옹호담론들이 만들어내는 지형이 향후 기본소득의 정치적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론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들이 조형하는 기본소득 담론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소득’을 키워드로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언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기사들을 모두 수집한 후, 기사를 중요도에 따라 선별하였다. 그리고 나타난 담론들을 그리고 나타난 담론들을 조지 레이코프(George Lakoff)의 분석방법인 표층프레임, 이슈정의프레임, 심층프레임으로 분류하였다. 각 프레임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층프레임은 기본소득의 첫인상을 구성하며, 크게 두 부류로 나뉜다. ‘무차별적’, ‘살포’, ‘공돈’ 등으로 비효율성, ‘백수들의 천국’등의 비윤리적 표현으로 기본소득에 ‘포퓰리즘’ 딱지를 붙이는 보수언론에 비해, 진보언론에서는 ‘인권’, ‘참정권’, ‘공유자산’으로 기본소득을 표현하며, 권리적 측면을 강조한다. 또한 ‘자율성’과 노동을 연결 지으며, 헬조선의 유일한 탈출구로 기본소득을 상정함으로서 보수언론에서 부여한 포퓰리즘의 딱지를 걷어낸다.

이슈정의 프레임은 이슈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자는 크게 재원, 기존복지와의 관계, 국내외 실험들에 대한 보도, 새로운 우파모델 제시 등으로 이슈를 선정한 후, 각 언론들이 각 이슈에 대해 상이한 시선으로 주목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심층프레임은 표층프레임과 이슈정의 프레임을 근간으로 하는 철학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심층 프레임은 크게 ‘복지’와 ‘일’에 대해 상반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언론사의 특성을 기술할 수 있었다.

먼저 ‘복지’에 대한 상이한 이해이다. 보수언론에서는 경제성장을 목표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한다. 보수언론의 입장에서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근로의욕의 저하를 감소시켜서 전체 파이를 줄이는 역설적 선택을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예산 내에서는 필요한 이들에게만 배분되는 선별적 복지가 더 효율적이므로, 기본소득은 정치인들의 포퓰리즘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보언론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평등한 성장이다. 이들은 경제성장의 그늘에 가려진 불평등의 이면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편적 복지’를 내세운다. 그러므로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기본소득은 정당한 공유자산에 대한 권리이며,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변화속도로 탈락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사회의 시의적인 보호 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일자리를 잃게 된 노동자들이 급격히 소비를 줄이는 현상에 주목하며, 자본주의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검토에 대해 긍정적 시선을 던질 것을 권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이다. 보수언론에서는 소득에 대한 ‘기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기본’은 ‘일자리’의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히려 ‘기본소득’을 보장해주었을 때 빈민들이 더욱 성실히 노동하지 않고, 나태해져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거의 스핀햄랜드나 영국의 복지병 등을 예로 들며, 비극적인 역사를 반추하도록 만든다. 결론적으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가 되며, 일을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니라, 기본근로를 보장할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진보언론에서는 대항담론으로 ‘일의 실질적 참상’을 마주할 것을 권고한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여, 급감하는 일자리 수와 낮아진 일자리의 질을 참고할 때 더 이상 일에 대한 교리적 지위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언론들을 실질적인 일자리의 현장을 밀착 보도하며, 일자리만이 유일한 '기본'의 위치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세운다.
그리고 ‘일’의 교리적 지위가 가리고 있었던 수많은 ‘활동’들을 그 자리에 대체시킨다. 여성의 가사노동, 자원봉사 등의 자율적 선택노동들을 하는 이들을 내세우며, 기본소득을 받는 이들은 더 이상 보수 언론에서 상정하는 ‘게으름뱅이’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적게 노동하고, 많이 활동’하고 있지만, 부자유의 위치에 처해진 이들을 실질적 자유로 이끄는 그 시작점에 기본소득을 위치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진보언론에서는 보수언론이 닫으려고 하는 기본소득의 창을 ‘상상의 정치’로 활짝 열 것을 대중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담론의 지형을 분석한 결과 나타나는 함의는 아래와 같다.

첫째,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얽혀있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복지’와 ‘일’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두 축으로 성격이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존에 ‘복지(보편-선별)’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중심으로 구분되었던 좌-우파 세력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일자리-활동)’에 대한 상이한 담론을 이끄는 세력(급진좌파, 급진우파)이 등장함으로서 새로운 담론 경쟁이 추가된 것이다. 이들은 기본소득 정책에 동의하며 기존의 존재하는 ‘일’ 개념의 재해석을 요구하며, 기존의 임금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복지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과연 기본소득 논쟁을 단초로 시작된 ‘일’에 대한 새로운 담론이 기존의 복지담론과 맞물려, 어떤 지형을 만들어 낼 것인지, 또한 향후 복지국가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는 추후 연구를 통해 밝혀내야 하는 흥미로운 과제로 남아있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기본소득의 실재의 장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우려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기본소득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정책논의로 들어오며, 제기되는 일각의 비판은 ‘기본소득이 우파의 복지정책 개편의 일환으로 오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었다. 그렇다면, 그 대답은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무조건-보편성을 지향하는 기본소득을 온전한 모델로 단일하게 상정했던 지난 논의들과 달리,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언론에서 각자의 이해관계에 알맞은 모습으로 기본소득을 변형하여 이끌려는 모습이 여러 보도들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비판을 통해 제기된 무조건-보편적 기본소득 개념의 탈취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기본소득 오용 가능성이 논의의 창을 닫는 이유가 될 수는 없기에, 향후 무조건-보편적 기본소득운동에 제언을 하고자 한다. 이는 실천적 제안으로, 그 모형으로는 분화되는 ‘기본소득’ 정책의 무조건적인 실행보다,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각종 저항적 담론들이 형성할 유토피아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는 실험의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유토피아를 상상했던 각종 역사적 사건을 고찰하는 소모임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 시점은 기본소득의 확장기로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 기본소득의 향후 인식이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므로 기본소득의 여론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미디어 또는 정치적 영역에서 기본소득을 향해 발화되는 메시지를 취합하고,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인 또는 반박적인 프레임을 적극적으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실에서 부유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무조건-보편의 완전한 모델을 이상향으로 대중이 인식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의 합은 기본소득을 실현가능한 모습으로 구체화시켜, 기본소득의 의미를 긍정하지만, 불가능한 신포도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반유토피아적 사고를 변환시켜 기본소득이라는 백일몽을 미래 대안적 정책실험으로 긍정하는 힘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constituted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expressed through Korean media. The basic income is 'to guarantee a certain level of income for everyone', which is a major policy idea that is currently attracting worldwide attention. Although this idea has attracted much attention recently, it has been attracting attention from many policy-makers for a long time to find its origins from the 'utopia' of Thomas Moor in the 1500s, but it has not been fully implemented yet. However, the collapse of the full-employment myth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recent years has widened the blind spot in the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that supports the existing welfare state, and as an alternative, the idea of 'basic income for all' was reexamined.

However, many criticisms have been raised with the emphasis on the principle of basic income. One of them is that basic income can be misused in the process of competition between many discourses. It is not the 'unconditional - universal basic income' presupposed in existing basic income studies, but the 'right - wing version basic income' pushes the concept of universal basic income for all in the long historical context, It is criticism that it can gain by the policy. This is a sharp indication of the possibility that basic income can be used by various stakeholders in the future, not as a 'given' of a small number of ideas, but as a 'concept that can be altered by interest'.

However, existing research on basic income is divided into 1) philosophical justification of basic income, 2) functional legitimacy of basic income, 3) political possibility of basic income, and in the study of political possibility of basic income. There is no research on the contention of discourses in which basic income is actually formed within stakeholders.

Therefore, this researcher wanted to investigate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which is one of the important actors, the media. This is because the media that form the dominant discourse of Korea have a great effect on public opinion which can secure the political possibility of future basic income in the future because the terrain created by the criticism or advocacy discourse in the frame referring to basic income.

Therefore, this researcher first collects articles related to basic income, which are mainly expressed in major daily newspapers and internet media, with keywords 'basic income', and then selects articles according to their importance. And the discourses that have emerged and the discourses that have emerged have been classified by George Lakoff's method of analysis: surface frame, issue definition frame, and deep frame. The result of each frame analysis is as follows.

The surface frames constitute the first impression of basic income, divided into two broad categories. Compared to the conservative press, which labels “populism” in basic income with ineffectiveness such as “indiscriminate”, “spraying”, and “free gift” and unethical such as “idle-out of work’s paradise”, the progressive media expresses basic income as 'human rights', 'suffrage', 'shared assets' and emphasizes the rights aspect. In addition, they tied up the "autonomy" and labor, and tried to remove the mark of populism image given by the conservative media, and assuming basic income as the only way out of the Hell.

Issue definition frames provide a solution for the issue. This researcher can confirm that each media is paying attention to each issue with a different perspective after largely selecting resources by financial resources, relationship with existing welfare, reporting on domestic and overseas experiments, and presenting a new right wing model.

The deep frame shows the philosophy based on the surface frame and issue definition frame. The deep frame of basic income, which can be considered as the core of this study, could describ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 companies that have a contradictory attitude toward 'welfare' and 'work'.

First, it i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welfare'. The conservative media insists on 'selective welfare' aiming at economic growth. For the conservative media, the implementation of universal welfare is a paradoxical choice that reduces the deterioration of work motivation and reduces the overall pie. Therefore, basic welfare is inevitably interpreted as populism of the politicians, because the selective welfare that is distributed only to the necessary ones within the limited budget is more efficient.

But in the progressive media, the goal is equal growth. They point out 'universal welfare' as an important policy to overcome the inequality behind the shadow of economic growth. Therefore, basic income, which is part of universal welfare, is a right to legitimate shared assets, and can be interpreted as a timely protection of society against those who are falling at the pace of rapid changes in industry. They also pay attention to the phenomenon in which workers who lose their jobs sharply reduce their consumption, and encourage them to take a positive look at basic income reviews to increase the sustainability of capitalist society.

The second is a different understanding of 'work'. The conservative media argues that there is no 'base' for income. They should be provided in the form of 'job'. Therefore, when the "basic income" is guaranteed, the poor can not work more faithfully and become lazy and even give up being a human. They exemplify SpinhamLand-law in the past what the welfare of the UK, making it a tragic history. In conclusion, the best welfare is 'jobs' and insists on guaranteeing basic work, not basic income, for those who can get a job.

In contrast, in the progressive media, they recommend that “Face the actual horrors of job" as a counter-discourse. It is argued that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no longer a need to put down the doctrinal position of job when referring to the number of jobs that are rapidly declining and the quality of lowered jobs. These pressur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actual workplace, and the new claim that jobs do not have to be the only "basic" position.

And the numerous 'activities' that were replaced by the doctrinal status of 'job'. It is to highlight that those who receive autonomous choice labor (shadow work) such as women's domestic labor, volunteer work, and those who receive basic income are no longer "idlers" in the conservative press. Therefore, it is to place basic income at the starting point that leads to the real freedom, those who are "working less, acting a lot" but who are in the position of incompetence. Through this process, the progressive media is asking the public to open up the window of basic income that the conservative media is trying to close as "imaginative politic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of analyzing the terrain of basic income discourse are as follows.

First, it can be seen that the personality is divided into two axes among the stakeholders entangled with the basic income, and the different discourse about 'welfare' and 'work'. This is to confirm that there is a crack in the left-right force, which was previously divided into different discourses on 'welfare (universal-selection)'.
That is a new discourse competition has been added as the forces (radical left, radical right) leading to different discourses on 'work (job - activity)' have emerged. They agree with the basic income policy, require reinterpretation of existing 'work', and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welfare policies that are centered on existing wage jobs. If so, it is necessary to elucidate in future research what kind of terrain will be created by the new discourse on 'work' that started with the debate on basic income, and what effect it will have on welfare states in the future It remains an interesting challenge.

Second, we can confirm the possibility of misuse of basic income in reality.
Basic income comes into policy discussion from the idea level, and some criticisms are pointed out that 'basic income can be misused as a right welfare policy reorganization'. If so, the answer is ‘it could be’. This is because, unlike the previous discussions that assumed the basic income that is universal and unconditional, as a whole model, the media that represents various interests showed the way of transforming the basic income to the right in accordance with their interests, as we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cern about the takeover of basic income concept raised through existing criticism is realizing.

However, since the possibility of misapplication of basic income can not be the reason for closing the window of discussion, I would like to propose unconditional - universal basic income movement in the future. This is a practical suggestion that helps to imagine the utopia to be formed by various kinds of resistance discourses formed around basic income rather than execution of the 'basic income' policy, which is differentiated by the model. This may be a form of experimentation of reality, or it may be a small-scale meeting that can imagine about utopia.

Also, at this point in time, it is an important time for future recognition of basic income to be determined depending on which microphone is used as an extension of basic incom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ctively form positive or refutational fram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messages that are uttered toward basic income in the media or political realm that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formation of public opinion on basic income. This would have a very important effect on the public perception of the unconditional - universal perfect model as a concept of basic income that is indecisive in reality.

The sum of these processes will shape the basic income into a feasible shape. And then it will translate the anti - utopian thought that makes sense of basic income but makes it look like an sour grape, giving power to affirm daydream of basic income as future alternative policy experi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Ⅰ. 서론 1
• 1장. 문제제기 1
• 2장.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7
• Ⅱ. 이론적 배경 8
• 1장. 기본소득의 등장배경과 전개과정 8
• 2장. 기본소득의 원리와 분화 16
• 3장. 한국의 기본소득 담론 21
• Ⅲ. 연구방법 39
• 1장. 담론 연구 39
• 2장. 자료수집과 분석대상 42
• 3장. 자료 분석 43
• Ⅳ. 기본소득 담론의 표층 프레임 46
• 1장.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명명 47
• 1절. 비효율적: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공돈 47
• 2절. 비윤리적: 백수들의 천국 50
• 3절. 포퓰리즘 53
• 2장. 기본소득에 대한 긍정적 명명 55
• 1절. 권리: 인권, 참정권, 재산권 55
• 2절. 효율적: 소비의 활성화, 미래사회의 디딤돌 59
• 3절. 윤리적: 자율적인 인간 노동 62
• 4절. 정치적 상상력 63
• Ⅴ. 기본소득 담론의 이슈정의 프레임 65
• 1장. 재원: 재정파탄 VS 재정환상 66
• 2장. 기존복지와의 관계: 우선순위 VS 상보성 69
• 3장. 실험: 청년배당과 스위스 국민투표 73
• 4장. 우파 기본소득모델의 등장: 안심소득제 78
• Ⅵ. 기본소득 담론의 심층 프레임 85
• 1장. 선별적 복지와 경제성장 87
• 1절. 복지는 선별적으로, 그 목적은 ‘자조’에 있다 87
• 2절. 보편적 복지는 근로의욕을 감소시킨다 89
• 3절. 성장 없는 복지 없다 91
• 4절. 기본소득은 망국의 ‘포퓰리즘’이다 93
• 2장. ‘일’이 가진 교리적 지위 94
• 1절. 소득은 성실히 노동하는 자들에 대한 보상이다 94
• 2절. 불로소득은 비극의 역사를 반추하게 한다 96
• 3절. 나는 일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98
• 3장. 보편적 복지와 시의성 101
• 1절. 공유자산은 모두의 것이다 101
• 2절. 가속 붙은 산업변화, 탈락자가 속출 한다 105
• 3절. 자본주의에서 소비자가 사라지고 있다 106
• 4장. ‘일’이 가진 실질적 지위 109
• 1절. 일의 참상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09
• 2절. 임금노동만이 ‘일’의 전부는 아니다 112
• 3절. 적게 ‘노동’하고, 많이 ‘활동’하기 원한다 115
• 4절. 기본소득은 정치의 문제이다. 118
• Ⅶ. 기본소득 담론의 지형 및 함의 120
• 1장. 기본소득담론의 특성 120
• 1절. ‘복지’에 대한 상이한 이해 120
• 2절. ‘일’에 대한 상이한 이해 123
• 2장. 기본소득 담론지형의 구성과 함의 129
• 1절. 기본소득 담론지형의 구성 129
• 2절. 기본소득 담론의 운동방향에 대한 제언 134
• Ⅷ. 참고문헌 137
• Ⅸ. 부록: 기사목록 149
• Ⅹ. ABSTRACT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