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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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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한국의 선거구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lection District of Unified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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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548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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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어
      영어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구를 제안하는 데 있다. 한국의 선거구와 북한의 선거구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명하여 향후 통일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선거구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의원선거에서 지역구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253개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구 인구 편차기준은 2대 1을 적용한다. 비례대표선거구는 지역구선거구 1/4 수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한국과 같은 수 50명을 선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구가 선거운영의 기본단위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한 한국과 북한의 선거제도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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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구를 제안하는 데 있다. 한국의 선거구와 북한의 선거구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될 경우 발생할 ...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이 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선거구를 제안하는 데 있다. 한국의 선거구와 북한의 선거구의 비교를 통하여 통일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선거구와 관련된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규명하여 향후 통일 한국의 실정에 적합한 선거구를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국회는 양원제를 채택하여 하원의원선거에서 지역구선거구는 제20대 국회의원 지역구선거구 253개 기준으로 설정하고 지역구 인구 편차기준은 2대 1을 적용한다. 비례대표선거구는 지역구선거구 1/4 수준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상원의원은 북한지역의 낮은 인구대표성 보완을 위해 한국과 같은 수 50명을 선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거구가 선거운영의 기본단위라는 측면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통일에 대비한 한국과 북한의 선거제도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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