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 - 중국위협에 대한 전략과 지역구상 - = Japan's Geopolitical Perceptions and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underlying factors that drive Japan's geopolitical perceptions and strategies in the 21st century. Japan's geopolitical perceptions and strategies are centered on strong Chinese deterrence, which is justified by the need to prevent threats to Japanese security, and emphasizes Japan's role and contribution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pecifically, it calls for strengthening Japan's unique and robust defense system, enhancing military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and strengthening solidarity with countries that share universal values. In particular, Japan introduces new geographic concepts such as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sees its mission as providing leadership in the region. In other words, universal values, which have emerged as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Japan's geopolitical strategy, are presented as a means for Japan to continue to expand its strategic space for its own active interests, while at the same time being based on geopolitical interests and as a justification for deterring China. Moreover, the highly geopolitical strategy of applying universal values to the region to establish new regional boundaries and order inevitably presupposes the strengthening of Japan's own defense capabili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1세기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을 추동하는 기저 요인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의 지정학적 인식과 전략은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으로 당위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일본의 역할과 공헌을 강조하며 강력한 중국 억지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독자적이고 견고한 방위체제 강화, 미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 강화를 내세운다. 특히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을 하나로 엮어내며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등과 같은 새로운 지리적 개념을 도입하고, 이 지역에 일본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긴다. 일본의 지정학적 전략에서 필수불가결한 조건으로 등장한 보편적 가치는, 일본이 자국의 이익을 위한 전략적 공간을 계속 확대해나가기 위한 수단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지정학적 이해관계에 기반을 두고 중국 견제의 정당화 논리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보편적 가치를 지역에 접목하여 새로운 지역의 경계와 질서를 구축하려는 고도의 지정학적 전략은 필연적으로 일본 독자적 방위력 강화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