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복지자본주의의 역사 : 자산기반복지의 형성과 변화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머리말 = ⅴ
• 제1장 들어가며
• 1절 문제 제기 = 2
• 2절 기존 연구의 한계 = 7
• 3절 이론적 배경 = 12
• 1. 발전국가의 재정사회학 = 12
• 2. 역사적 제도주의 = 16
• 4절 글의 구성 = 21
• 제2장 후발 발전과 국가의 자본동원전략
• 1절 발전 문제와 자본동원 = 26
• 2절 경제개발계획과 자본동원의 문제 = 29
• 1.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내자동원의 실패 = 29
• 2.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자본동원 수단의 정비 = 31
• 3절 저축장려와 민간저축제도의 정비 = 34
• 1. 저축캠페인 = 34
• 2. 저축제도의 정비 = 36
• 3. 자조적 금융으로서의 '계'에 대한 규제 = 39
• 4. 가정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 40
• 4절 소결 = 43
• 제3장 중화학공업화와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 1절 유신 권위주의와 중화학공업화 = 46
• 1. 유신 권위주의의 등장 = 46
• 2. 중화학공업화와 자본동원 = 48
• 2절 유신체제하의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제도화 = 53
• 1. 조세정치와 소득공제의 확대 과정 = 53
•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 66
• 3절 내자동원 극대화와 사회정책의 도입 = 76
• 1.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시행 유보 = 76
• 2. 의료보험제도의 도입 = 80
• 4절 저축동원과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 85
• 1. 금융억압과 저축동원의 딜레마 = 85
• 2. '근로자재산형성저축제도'의 도입 = 90
• 3. 가계의 생존 수단으로서의 저축 = 94
• 4. 자산기반복지의 경로 형성 = 97
• 5절 역진적 조세부담과 1970년대의 분배 갈등 = 100
• 6절 소결 = 105
• 제4장 민주화 이행과 자가(自家)소유자 사회의 등장
• 1절 민주화 이행과 중산층 육성 = 110
• 1. 엘리트 협약에 의한 민주화 이행 = 110
• 2. 중산층 육성과 자산 형성 지원 = 114
• 2절 공평과세의 정치와 조세부담의 하향평준화 = 120
• 1. 민주화 이행기 조세정치 = 120
• 2. 소득공제에 따른 재정복지 규모 = 129
• 3절 재정제약과 경로의존적 복지 확대 = 134
• 1. 민주화와 복지 확대 = 134
• 2. 재정제약과 비용억제 = 136
• 4절 중산층 육성과 내 집 마련 촉진 = 142
• 1. 주택 문제와 공공기금의 주택금융화 = 142
• 2. 주택 200만 호 건설과 중산층 신화 = 148
• 3. 기업복지와 노동계급의 내 집 마련 = 153
• 5절 복지동맹과 계급연대의 실패 = 159
• 6절 소결 = 162
• 제5장 신자유주의 개혁과 증세 없는 복지 확대
• 1절 신자유주의와 복지국가의 태동 = 168
• 1. 외환위기 이후 복지 확대 = 168
• 2. 신자유주의 개혁과 제도 변화 = 171
• 2절 '데자뷰' 조세정치 = 175
• 1. 경제위기와 소득공제의 확대 = 175
• 2. 연말정산 파동 = 180
• 3절 무상복지 논쟁과 복지정치의 변화 = 187
• 1.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치 변화 = 187
• 2. 국민연금 개혁의 정치 = 189
• 3. 무상급식 논쟁과 '공치사'의 복지정치 = 192
• 4. 증세 없는 복지와 '비난 회피'의 복지정치 = 196
• 4절 가계저축에서 가계부채로 = 201
• 1. 복지국가와 가계부채 = 201
• 2. 가계부채 증가 : 공급 측 요인 = 206
• 3. 가계부채 증가 : 수요 측 요인 = 207
• 5절 자산기반복지와 사회재생산 위기 = 214
• 6절 소결 = 216
• 제6장 나오며
• 1. 연구 결과 = 220
• 2. 동아시아 복지자본주의 유형화 = 223
• 3. 금융과 복지자본주의 = 229
• 참고문헌 = 232
• 찾아보기 = 252
• 발간사 = 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