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태문화도시의 방향설정 및 추진방안 = Towards a promotion policy for eco-cultural city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도시 및 지역의 발전과정에서 생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의 내적인 융합을 성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생태적 문화의 형성에 기초한「생태문화도시」를 하나의 대안적인 비전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생태문화도시의 관점은 물리적으로 조성된 생태도시에 단지 문화의 외피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생태도시의 가치·철학·과정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 문화의식과 문화체계로 -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즉, 생태적 문화의 부재가 생태도시형성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 중의 하나라는 생각에서 새로운 생태도시를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도시 및 지역이 어떻게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가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논의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생태문화도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개념적 구성요소를 제안함으로써, 평가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려 하였다. 둘째, 생태문화도시의 관점에서 생태도시 및 문화도시와 관련된 정부의 기존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생태문화도시비전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방향성을 제공하려 하였다. 셋째, 해외 사례연구 및 국내 세 지역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통해서, 한국의 사회적 조건에 적합한 생태문화도시(화)전략 형성의 구체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 전반을 통하여 생태도시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도시 및 지역차원의 적절한 주민 참여 및 거버넌스 체제의 형성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 생태도시를 일종의 문화경관으로 바라보는 구체적 관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먼저 간명한 방식으로 생태문화도시를 조작적으로 정의하기 위해 환경·문화·지역(공간)의 세 가지 축을 설정하였으며, 생태문화도시를 위 세 요소의 교집합으로 정의하였다. 이 같은 조작적 정의에 기반에 두고, 도시 및 지역의 구체적 분석을 위해 지속가능성과 문화경관 및 ’주민참여 및 거버넌스’라는 생태문화도시의 개념적 구성요소를 파악하였다.
둘째, 세 지역에 대한 심층적 사례연구를 통해, 유형별로 생태문화도시 발전과정의 특성을 비교하고 함의점을 도출하였다. 성미산마을은 도시공동체모형의 사례로 제시될 수 있으며, 지역 내 기초역량이 충분히 성숙해 있을 경우에, 민관협력 또한 성공적으로 진척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진안군은 농촌모형으로서 지역주민들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조직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 내에 특수한 자원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낙후지역 및 농산촌에 적용 가능한 모델이다. 철암동은 쇠퇴지역모형으로서 특수한 문화경관자원과 열악한 내부역량이라는 조건하에서 전문가의 주도적 역할을 정부·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라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향후 생태문화도시정책의 기본원칙과 정책방향을 제안하였다. 생태문화도시 정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생태도시의 문화적 착근>이라는 개념의 정립, <개발주의 도시정책에 대한 성찰>을 통한 인식의 전환, <도시 및 지역성에 대한 총체적 접근>을 통한 지역성의 인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정책의 기본방향으로서, <계획과 참여의 조화> <하드웨어정책과 소프트웨어정책의 통합> 및 <다스케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 연구목적
• 3. 연구의 내용
• 4. 연구방법
• 제2장 생태도시 관련이론
• 1. 생태도시와 지속가능도시의 정의
• 2. 생태도시 계획이론의 패러다임
• 제3장 생태문화도시의 개념 정립
• 1. 생태문화도시 관련이론
• 가. 이론적 검토의 필요성
• 나. 지속가능발전론 및 생태문화사회론
• 다. 사회자본론
• 라. 문화경관론 : 환경과 문화의 상호관계
• 2. 생태문화도시의 정의
• 가. 병렬적·나열적 정의: 생태·문화도시
• 나. 조작적 정의: 생태적 문화가 뿌리내린 도시
• 다. 도시의 정의 및 도시 규모
• 3. 생태문화도시 해외 사례
• 가. 일본 마치즈쿠리를 통한 생태문화도시 조성사례: 토쿄도 세타가야구
• 나. 미국 재정비 사업을 통한 생태문화도시 조성 사례: Leimert Park Village
• 다. 독일 생태문화공동체 사례: UFA-Fabrik
• 라. 우리나라 생태문화도시의 시사점
• 4. 생태문화도시 분석요소
• 가. 지속가능성: 사회의 생태적 전환에 대한 인식과 제도적인 추구
• 나. 시민(주민)참여에 기초한 거버넌스 형성
• 다. 문화경관 구축
• 라. 생태문화도시의 개념 구성도
• 5. 생태문화도시의 구성요소별 평가지침
• 가. 생태문화도시의 지속가능성 요소
• 나. 생태문화도시의 주민참여/거버넌스 요소
• 다. 생태문화도시의 문화경관 요소
• 제4장 우리나라 생태문화도시 관련정책 분석
• 1. 중앙정부의 생태문화도시 관련정책
• 가. 환경부
• 나.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 다. 농림수산식품부(구 농림부) : 녹색농촌체험마을
• 라. 행정안전부(구 행정자치부)
• 마. 산림청 : 산촌생태마을조성
• 바.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 사. 종합
• 2. 생태문화도시 관점의 주요 관련정책 검토
• 가. 검토방법
• 나. 생태문화도시 관점의 정책 검토
• 다. 종 합
• 제5장 우리나라 생태문화도시 사례지역 연구
• 1. 성미산 생태마을만들기 사례 : 풀뿌리주민주도형
• 가. 성미산 생태마을만들기의 소개
• 나. 성미산 생태마을만들기의 현황
• 다. 평가 및 시사점
• 2. 진안군 마을만들기 사례 : 행정주도형
• 가. 진안군 마을만들기 소개
• 나. 진안군 마을만들기의 주요 사업
• 다. 평가 및 시사점
• 3. 태백시 철암동 : 전문가주도형
• 가. 태백시 철암동과 철암프로젝트
• 나. 철암프로젝트
• 다. 평가 및 시사점
• 4. 사례연구 종합
• 제6장 정책분석 및 사례연구의 시사점
• 제7장 생태문화도시정책의 추진방향
• 1. 정책의 기본방향
• 가. 정책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 나. 정책추진의 기본방향 설정
• 2. 유형별 정책 추진방향
• 가. 주민주도형: 성미산마을/순천
• 나. 행정주도형: 진안군/광주 북구, 청주, 울산
• 다. 전문가주도형: 철암
• 제8장 요약 및 정책제언
• 참고 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