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입지원 방식 연구 (단기수출보험(EFF)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신용경색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의 하나로 2009년에 도입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이다. 단기수출보험(EFF)는 K-IFRS 도입 이후 이용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나, 여러 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들도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동 상품의 도입배경과 이용실적 증가사유, 사기대출사건, 해외기관의 유사 운영제도에 대한 고찰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중소중견기업 이용요건 강화, 보험요율의 탄력적 운영, 부보율 조정, 포괄방식 운영, 공적수출신용기관간 협업 등 단기수출보험(EFF)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수출보험과 관련한 기존 연구의 개선방안이 주로 무보의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본 연구는 지원확대 외 리스크 관리방안 등에 대해서도 같이 살펴보고자 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단기수출보험(EFF)가 국제팩토링을 기초계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팩토링 국제규범과 채권양도 관련 보험계약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대한 내용이 고찰되지 않은 연구로서의 한계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EFF) which is introduc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credit crunch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been increased in a large scale after the adoption of K-IFRS, yet having a lot to be improved.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raw problems and solutions of the EFF through studying the background of introduction and reason for increased use of the EFF, fraud incidents and similar products of overseas institutions. As a result of the study, 5 improvement ways - strengthening the prerequisite for the use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using flexible management of insurance premium rate, adjusting percent of coverage, managing comprehensive insurance and cooperating with other export credit insurance agencies - have been suggested. While existing research related to the export credit insurance has focused on expanding the range of support of the K-Sure, this study deals with risk management plans besides extended support. Yet, despite the fact that the Short-term Credit Insurance (EFF) is based on international factoring, this study has its limits not considering international rules with regard to factoring and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to insurance contract of transfer of credits and therefore requires further study about i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서론
• II. K-IFRS와 단기수출보험(EFF)
• III. 해외기관의 수출채권 매입 지원제도
• IV. 단기수출보험(EFF)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V.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진근, "현행 수출보험요율의 문제점과 적정화 방안-단기수출보험요율을 중심으로" 한국수출보험학회 3 (3): 2002

2 김세영, "한국의 수출보험이 자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관세학회 4 (4): 117-134, 2003

3 "한국수출입은행"

4 이시영, "한국수출보험제도의 역할과 국가위험도" 한국무역학회 26 : 2001

5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년사" 한국무역보험공사 2012

6 "한국무역보험공사"

7 김억헌, "한ㆍ미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무역학회 27 (27): 263-280, 2002

8 장경찬, "팩토링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03

9 김경철, "중소중견기업의 자금조달 지원을 위한 외환매입 활성화 방안 제안" 한국무역보험공사 (191) : 2015

10 김상만,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 및 선진화를 위한 수출신용보증(선적후) 및 수출신용보증(Nego)의 역할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117-138, 2013

11 최미수, "일본 무역보험의 역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6 (16): 47-67, 2015

12 기획재정부, "우리나라의 무역금융 현황 및 공적무역금융 지원방향" 2011

13 백승택, "우리나라 플랜트 수출 지원을 위한 공적수출신용제도의 개선에 관한연구" 성균관대학교 2015

14 최병규, "수출신용보증(선적후)의 현상황과 제도개선방안" 한국무역보험학회 15 (15): 69-94, 2014

15 김희국, "수출보험이 수출에 미치는 효과분석" 한국수출보험공사 1998

16 "법률신문"

17 김정렬, "무역보험지원이 수출확대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무역보험학회 16 (16): 21-42, 2015

18 라공우, "무역보험의 수출신용보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통상정보학회 15 (15): 259-283, 2013

19 남상욱, "무역보험의 경제기여도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139-162, 2013

20 오원석, "무역보험을 활용한 수출채권 매각시장 활성화 방안" 한국무역보험학회 14 (14): 1-22, 2013

21 김용재, "무역보험 활성화 전략에 대한 연구 - 무역보험을 악용한 사기 예방방안 중심으로 -" 한국무역보험학회 12 (12): 39-62, 2011

22 이형용, "매출채권 할인의 주가관련성을 K-IFRS 하에서 추정하는 지능형 진단 시스템 모형" 2014

23 최병규, "단기수출보험(EFF)에 대한 연구" 한국기업법학회 26 (26): 313-332, 2012

24 송호신, "공적신용보증의 재정위험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2011

25 小林 守, "主要國の公的貿易保險をめぐる現狀と課題：先進國と新興國の國際比較を中心として" 專修大學商學硏究所 41 (41): 2009

26 "e-나라지표"

27 Baldwin, R., "Trade and the London Summit Outcomes"

28 Levchenko, A., "Trade Finance during the Great Trade Collapse" World Bank 2011

29 Auboin, M., "Trade Finance during the Great Trade Collapse" World Bank 2011

30 Dorsey, T., "Trade Finance Stumbles" 46 (46): 2009

31 김정애, "K-IFRS 도입 이후 매출채권양도 회계처리에 관한 사례연구 -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 한국회계학회 23 (23): 317-343, 2014

32 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세계 공적수출신용기관 편람" 한국무역보험공사 2014

33 임형주, "(주)모뉴엘의 회계부정 사례연구: 회계부정 5요소(CRIME)와 Fraud triangle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중소기업학회 37 (37): 23-42,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