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지역소멸의 위기에 따른 민주주의의 약화와 대응 방안 = The weakening of democracy due to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and its countermeasur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913583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인구감소와 더불어 미래세대를 대비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이다. 그런데 지역소멸의 문제가 산업이나 행정에서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차원이 아니...

      오늘날 한국 사회는 지역소멸의 위기가 인구감소와 더불어 미래세대를 대비해야 하는 가장 큰 난제이다. 그런데 지역소멸의 문제가 산업이나 행정에서의 지역 균형발전 정책의 차원이 아니라, 헌법의 지배원리인 민주주의를 구현하는데 중대한 위협요소가 될 수도 있음이 간과되고 있다.
      이 글은 지역소멸의 위기에 따라 민주주의도 약화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민주주의 구현의 대표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정당, 직접민주제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선거구 인구비례의 문제와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불균형이 극단적으로 형성되면 비수도권의 국민들은 그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선출에서도 약화된 대표성을 가지게 되고, 거대 선거구의 출현이나, 지역적 동질성 내지 이익 공동체로서의 유대감이 떨어지는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하는 비정상적 양태가 나타난다. 이는 현재의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에서 엄격한 인구비례 원칙을 유지하는 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지방과 지역민의 입장에서 선거구 인구비례의 문제와 지역대표성을 조화하기 위해서는 개헌을 통해 단원제 국회 구성을 양원제로 개편하여 상원에 지역대표성을 부여하거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방식을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등 제도적 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둘째, 지방과 지역민의 자율적 자기결정권의 일환으로서 표출될 수 있는 지방정치의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정당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당법은 전국정당만을 인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정당법의 규정을 합헌으로 인정하였으나, 정당의 본질적 기능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것의 범위가 반드시 전국 규모일 필요는 없다는 점, 지역정당이 지방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정당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 문제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다양화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직접민주제를 강화하여 극단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coupled with a decreasing population, pos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preparing for future generations. Moreover, the issue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may p...

      In today’s Korean society,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coupled with a decreasing population, poses one of the biggest challenges in preparing for future generations. Moreover, the issue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may present a significant threat to democracy, a foundational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beyond just being a concern at the level of industrial or administrative policies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democracy is also weakening due to the crisis of rapid decline in local population, and proposes solu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of democracy, focusing on institutions such as elections, political parties, and direct democracy.
      Firstly,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ities and regional populations, there are issues with the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districts and regional representation. As an extreme imbalance in popul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forms, the citizens of the latter experience weakened representation in the election of their legislators, leading to the emergence of large electoral districts or the abnormal setting of a single district for areas lacking regional homogeneity or community cohesion. Under the current small constituency plurality system, maintaining strict population proportionality presents a difficult challenge to overcome. To harmonize the proportionality of electoral district populations with regional representation, considering a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ransform the unicameral legislature to a bicameral system where the upper house has regional representation, or adopting a regional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for legislative elections, are potential institutional changes that should be explored.
      Secondly, recognizing regional political parties as a way to promote local democracy could help enhance local political autonomy. Current Party Law recognizes only national partie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upheld these provisions. However, the essential function of a party is to participate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will of the people, which does not necessarily have to be nationwide. Recognizing regional parties could bolster local democracy and should be considered for enhancement.
      Thirdly, in response to regional issues more actively and flexibly, the diversification of local government structures should be actively recognized, and strengthening direct democracy measures is necessary to address issues in areas experiencing extreme population decline.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