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도시에서의 도시서비스 과소·과잉공급 진단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Diagnosis of Undersupply and Oversupply of Urban Services in Shrinking Cities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감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서비스 공급 모델이 점차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기에 구축된 공급 방식은 현재 축소도시에서 유휴 시설의 증가와 재정 부담 심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결정 요인에 주목해 왔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공급 전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6개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기초 도시서비스의 공급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응급의료센터,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기능과 의원, 생활체육시설, 소매점 등의 근린기능으로 구분되며, 인구 규모에 따른 수요-공급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당 서비스인구(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이 공급하는 지역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이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근린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당 서비스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시설당 서비스인구의 전국 평균을 최소 제공수준으로 삼아 개별 시군구의 최소공급수준 대비 기 공급된 시설의 과소․과잉을 진단하는 시설불일치지수를 활용하여, 축소도시에서 전국 단위 최소 제공수준을 초과하여 시설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잉공급 시군구들을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공급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서비스의 적정 공급 수준을 재정립하고, 공급체계의 구조적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감축이 아닌, 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공급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 공급된 도시서비스의 과소·과잉 진단을 통해 도시서비스 공급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population decline becomes a persistent and entrenched trend in Korean society, the existing urban service delivery model is increasingly proving inefficient—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ervice provision systems designed during periods of population growth are now leading to an increase in underutilized facilities and a growing fiscal burden in shrinking cities. Therefore,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ensur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lthough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how population decline alters public service deliver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mpirically defining appropriate “right-sizing” strategies for urban service provision in shrinking c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adequacy of basic urban service provision in 36 shrinking cities, selected from among 229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services examined are categorized into community-level services—includ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and public libraries—and neighborhood-level services—such as local clinics, local sports center, and retail stores. To evaluate the balance between service demand and supply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the study employs the indicator of 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The analysis revealed a clear tendency for community-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 to be relatively over-supplied in areas with smaller populations. In contrast, neighborhood-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level of service population regardless of population size. Notably, by applying the facility mismatch index, the study was able to empirically identify municipalities where the number of facilities significantly exceeds the nationally defined minimum service threshold—indicating cases of service oversupp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amid ongoing population decline, the existing growth-oriented urban planning paradigm continues to guide service provision practices. This highlights the need to redefine appropriate levels of urban service provision in response to demographic shifts and to pursue structural adjustment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Rather than advocating for simple cutbacks,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 strategic transition toward more fiscally efficient and sustainable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urban service provision strategies by assessing the oversupply and undersupply of existing urban services in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shrinking cities. The findings may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service systems in the face of ongoing population declin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01
•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01
• 2. 연구의 목적 03
•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흐름 04
• 1. 연구의 범위 04
• 2. 연구의 구성 및 흐름 04
•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05
• 제 1 절 도시서비스의 개념 05
• 제 2 절 현행 법에 의한 도시서비스 공급 실태 06
• 1. 수요추정과 원단위 기준에 의한 공급 06
• 2. 접근성에 의한 국가적 최저기준 11
• 3. 현행 법에 의한 도시서비스 공급방식 14
• 제 3 절 선행연구에서의 도시서비스 공급 기준 15
• 1. 공간적 형평성에 따른 공급 16
• 2. 재정적 효율성에 따른 공급 18
• 3. 적정공급 논의의 필요성 20
• 4. 인구수요에 기반한 적정 공급에 관한 선행연구 22
• 제3장 연구의 설계 25
• 제1절 연구 개념 및 분석의 흐름 25
• 1. 시설당 서비스인구의 개념 25
• 2. 분석의 흐름 26
• 제2절 분석대상의 설정 29
• 1. 축소도시의 개념 29
• 2. 축소도시의 선정 30
• 3. 도시서비스의 범위 36
• 4. 분석자료의 구조 : 7개 도시그룹 기준 38
• 제3절 분석지표 39
• 1. 시설당 서비스인구와 최소 제공수준 39
• 2. 시설불일치지수 41
• 제4장 서비스인구에 따른 공급현황 진단 42
• 제1절 서비스인구에 따른 최소 제공수준 도출 42
• 1. 시설당 서비스인구 도출 42
• 2. 그룹산정 방식에 따른 비교 51
• 제2절 축소도시의 공급진단 평가 53
• 제3절 사례연구 64
• 제4절 소결 71
• 제5장 결론 73
• 제1절 연구의 결론 73
• 제2절 연구의 한계 75
• 참 고 문 헌 77
• Abstract 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