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 신탁법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신탁의 연혁
• Ⅱ. 신탁법
• 제1장 총칙
• 제2장 신탁관계인
• 제3장 신탁재산
• 제4장 수탁자의 권리·의무
• 제5장 수익자의 권리·의무
• 제1절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 제2절 수익권의 행사
• 제3절 수익권의 양도
• 제4절 신탁관리인
• 제5절 수익자가 여럿인 경우 의사결정
• 제6절 수익자의 취소권 및 유지청구권
• 제7절 수익증권
• 제6장 신탁사채
• 제7장 신탁의 변경
• 제8장 신탁의 종료
• 제9장 신탁의 감독
• 제10장 공익신탁
• 제11장 유한책임신탁
• 제1절 유한책임신탁의 설정
• 제2절 유한책임신탁의 등기
• 제3절 유한책임신탁의 청산
• 제12장 벌칙
• Ⅲ. 공익신탁
• 제1장 총칙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요건과 절차
• 제3장 공익신탁의 운영
• 제4장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 제5장 공익신탁의 감독
• 제6장 보칙
• Ⅳ. 자본시장법상의 신탁
• 제1장 자본시장법상 신탁에 관한 규정
• 제2장 금융투자상품에서 제외되는 신탁
• 제3장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 Ⅴ. 특수한 유형의 신탁
• 제1절 부동산신탁
• 제2절 탄소배출권 신탁
• 제3절 저작권신탁
• 제4절 자산유동화신탁
• 제5절 보험금청구권신탁
• Ⅵ. 신탁과 조세
• 제1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 제1절 통칙
• 제2절 법인과세 신탁재산
• 제1관 통칙
• 제2관 과세표준과 그 계산
• 제3관 신고·납부 및 징수
• 제3절 공익신탁
• 제4절 양도소득
• 제5절 원천징수
• 제2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1절 총칙
• 제2절 상속세
• 제3절 증여세
• 제4절 공익신탁
• 제5절 재산의 평가
• 제3장 부가가치세법
• 제4장 지방세법
• 제1절 취득세
• 제2절 재산세
• 판례색인
•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