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世紀 中美關係에 대한 展望 = (The) outlook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twenty-first century

국문 초록 (Abstract)

미·소간 이념대립으로 규정되었던 냉전체제가 소련의 붕괴로 와해되어, 1强多極化체제로 들어갔다. 초강대국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 일본, 중국등과의 관계중, 中美관계가 21세기 초미의 관심사이다. 中美관계는 냉전후의 사회주의와 자유주의의 대표, 동양과 서양의 대표, WTO시대의 후진국과 선진국의 대표이기 때문에 탈냉전시대 및 21세기에 대두되는 국제관계의 화두다. 또한, 中美관계는 화해와 마찰에 따라 세계가 긴장되기도하고 평화를 이루기도 한다. 왜냐하면, 지리학적으로 동북·동남·중앙아시아 인접국과 관련되어 있는 중국은 전세계의 이해와 관련있는 미국과 지역적 이해관계의 마찰을 가지고 올 수 있으며, 탈냉전후의 비군사적 요소는 미국혼자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중국의 대만 근해도서 무력공격, 중국내의 티벳독립운동진압, 중국의 무기판매 ·미사일기술 수출에 의한 전쟁소요가능성, 중국의 핵소유로 인한 핵위험 발생 잠재등으로 전쟁에 대한 긴장이 된다. 한편으로는, 북한의 재남침음모에 대한 중국의 만류와 남북한 평화협상지지, 中美 경제 발전에 따른 세계경제발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중국의 외환정책, NPT 지지, 동북아에서 일본의 패권을 견제할 국가등 평화를 불러올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미국은 세계의 현안에 대해 공동대처하는가 하면, 자국의 이익에 의한 갈등으로 점철되어져 왔다. 이에,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中美관계가 21세기의 국제질서체제로 자리매김하게 되는 中美관계의 역사를 살펴보고 관계 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21세기의 장기적 中美관계를 전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점이다.
필자는 1949년부터 2000년까지 中美관계 역사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 제 1단계 1949-1971년까지는 중국공산당이 대륙을 장악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면서, 미소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인한 반공과 반미이념을 주창하는 적대적 관계였다. 따라서, 군사적·정치적·경제문화적 교류가 전무하였다. 그러나, 제 2단계 1972-1988년까지는 1969년 중소분쟁으로 촉발된 소련의 위협에 대해 공동인식을 하고 1972년 역사적인 中美정상회담을 하였으며, 마침내 1979년 국교정상화 즉, 국교수립을 맺었다. 이와 더불어 군사적·정치적·경제문화적 교류가 가속화되어, 국가관계의 맹아기적 성격을 띠었다. 제 3단계 1989년부터 2000년 현재까지는 천안문 사태로 발생한 인권탄압문제와 탈냉전에 따른 경제문제 부상, 새로운 안보문제 대두, 잠재적인 대만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단계로서 협력과 대립이 공존한 시기였다.
1949년부터의 中美관계사 특징를 보면 이데올로기문제, 대만문제, 경제문제, 군사·안보문제, 인권문제의 변인에 의해서 협력과 대립이 지속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데올로기변인은 제 1단계에서는 양국을 적대적관계로, 제 2단계에서는 소련위협에 공동대처하는 관계를 맺게하는 요인이었다. 제 3단계에서는 소련붕괴에 의한 이데올로기 탈색과 함께 사안별 협력관계를 갖는 전략적 관계로 변하였다. 이로써, 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양국간의 변인이 되지못하였다.
대만변인은 관계설립시 대만에 대한 양국간의 확실한 매듭없이 관계가 지속되어와, 항상 마찰요인으로 잠재되는데, 그 이유는 양국간의 대만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었다. 중국은 대만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하며, 대만의 독립은 "중국내 도미노현상"을 유발하여 중국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자극하는 중국체제의 위험요소로 작용한다.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對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및 관계유지를 중국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로 간주하기 때문에 미국과의 마찰이 잠재되어있는 요소이다. 미국은 안보적·경제적·중국견제차원에서 대만과의 유대를 돈독히 해오고 있다. 미국은 대만의 통일을 원하지도 않고, 전쟁가능성 있는 대만의 독립도 원하지 않는다. 단지, 가장 안전한 현상유지를 원한다. 한편, 양국간의 공동인식은 국익을 위하여, 마찰이 첨예하게 되는 대만문제는 최대한 덮어두는 것이다. 대신, 다른 부분에서 협력을 극대화하는 현상유지를 하려한다.
경제변인에서 양국은 상호보완경제구조를 갖고있는 바, 서로 경제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대만문제에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경제협력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고, 세계 경제의 위기, 즉, 아시아금융위기에서도 협력으로써 해결했다. 그러나, 탈냉전후 군사적 요소가 소멸되면서 경제분야의 부상은 통상마찰을 야기시켰다. 따라서, 21세기 양국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세계경제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통상마찰이 더욱 첨예하게 나타날 것이다.
군사·안보변인에서, 양국이 냉전시대에는 소련에 대한 공동의 전통적인 안보관념을 가졌지만, 탈냉전후 북한을 위시한 동북아시아에서의 평화안정에 공동이해를 같이 할 뿐만 아니라, 핵·미사일등 WMD(대량살상무기)의 확산, 경제 및 환경문제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中美간의 협력을 해왔고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對중동·파키스탄 등의 무기기술수출, 핵실험, 신미일방위협력지침, 미국의 NMD·TMD구축으로 인한 양국간의 대립이 있었다. 탈냉전시의 군사안보는 양국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함께 공동해결해야 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양국과 제 3국간의 상호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인권문제는 양국의 제 3단계과정을 분출시킨 분기점이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에서 중국의 폭력적인 시위진압이 세계언론에 보도되면서, 국제적 비난과 경제적 제재조치로 중국에게 인권개선을 요구하였다. 미의회에서 중국의 MFN연장조건을 인권과 연계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지만, 부시와 클린턴 대통령의 노력과 인권분리정책 및 중국의 인권개선 노력으로 인권문제에 대한 이슈가 사라지고 있다. 5가지 요인들의 中美관계의 특성을 보면, 이데올로기변인은 탈색되가고 있고, 경제측면에서는 협력과 대립의 복합적 성격을 갖고, 군사 안보면에서는 상호의존적 성향을 띠며, 인권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슈가 되지 않으며, 대만문제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으로서 잠재적 대립작용을 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中美간의 전망은, 이데올로기의 탈색, 대만문제 변인에서의 현상유지, 경제변인에서 협력과 대립의 복합적 관계, 군사안보면에서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인권문제에서 변인의 중요성 소멸로 볼 수 있다. 전체적 전망을 보면,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현상유지 전망을 내다 볼 수 있으며, 특히, 경제요소가 21세기의 中美간 중요한 정치적 변화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바, 경제변인은 中美간의 핵심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ld War situation of a confrontation of ideology between America and the USSR was changed by the collapse of the USSR into a situation of one strong country and multi-polarized politics. The most important feature of the 21st century among the relations of Europe, Japan and China to the superpower America is the relationship between America and China. The post-Cold War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merica suggests a situation of post-Cold War socialism set against liberalism, representative of the East and West and of developed and under-developed countries in the WTO era. And due to this relationship the world experiences tension or peace.
Because geographically China borders Northeast, Southeast and Central Asian countries, friction between China and America may arise. This is because America also has an interest in these areas. And America hasn't been able to solve all the non-military problems existing since the Cold War. Examples are China's display of military power in the case of the small islands near Taiwan, the suppression of the Tibetan independence movement in China, the sales of arms and export of missile techniques, which may lead to war. Also the situation of the possession of atomic power, which is a potential danger. All these factors increase the chance of war.
On the other hand, we should consider the Chinese detainment of North Koreans invading the South, the support for peace negotiations between South and Nor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leading to global development, Chinese foreign monetary policy designed to overcome the Asian monetary crisis, support of the NPT, and China's ability to check Japanese ambition in Northeast Asia. All these factors encourage peace.
The histor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America was formed by the conflict between each nation's interest and their cooperation on global problems. Therefore, in the consideration of the relations between China and America, who will be the international leaders of the 21st century, the key foci in this paper will be the analysis of the variables in their relations and the prediction of the long-term future of their relationship.
The history of relations of these two countries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During the first stage, from 1949-1971, they were hostile towards each other due to a confrontation between the ideology of America and Russia. And in China, the continent was taken over by communism and the Republic of China was established. Therefore there was no political, military, economical or cultural connection or relationship.
The second stage was from 1972-1988. In 1972 there was a historic China-America summit, due to recognition of the threat of Russia caused by China-Russia conflict. Eventually they commenced diplomatic relations in 1979. And also military, economic, political and cultural exchange was accelerated. So the relationship of these two countries was rather embryonic.
During the third stage, 1989-2000, the incident of Tiananmen Square occurred. This resulted in the suppression of human rights and the appearance of economical problems in post-cold war times; in new security problems and a potential problem in Taiwan. These are the problems of the third stage. And these problems characterize a time of coexisting conflict and cooperation.
If we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1949, it is characterized by ideological, economic, military, security and human rights problems, and the issue of Taiwan. Regarding ideology, in the first stage these two countries were in the position of enemies. In the second stage there was cooperation to check the threat of the USSR. In the third stage, with the weakening of ideology due to the collapse of the USSR, variable, strategic relations were formed on the basis of each issue. And so ideology is no longer a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Regarding the question of Taiwan, the differing viewpoint of America and China makes this a potential source of friction. This is because they didn't reveal their positions clearly from the beginning. China has a national goal of the repatriation of Taiwan, and the independence of Taiwan causes a domino effect in China, It stimulates minority tribes to desire independence, and this is a potential risk to the Chinese system. Therefore China thinks that when America sells arms to and maintains a relationship with Taiwan, it is plotting to overturn the Chinese system, and this is a potential source of friction with America. And America maintains good relations with Taiwan in order to keep a check on China, for economic and security reasons. America doesn't hope for either the repatriation of Taiwan or its independence, which would carry the potential to cause a war. Rather, they want a secur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On the other hand, for the interest of both countries, neither of them want to make a problem about this, which could cause acute friction. To balance this problem, they want to maximize cooperation in other areas, in order to maintain the status quo.
Regarding economics, the two countries have mutually assisting economic structures, so they both act as levers, aiding each other's economic development. They compensate for the human rights and Taiwan problems by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other words the Asian monetary crisis, was solved through their cooperation. But in the postwar period the military factor disappeared and the rising importance of economics caused trade conflicts. Accordingly, in the 21st century both countries will experience more acute trade friction. And China's entry into the WTO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world economy.
Regarding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both countries had traditional security conceptions about the USSR during the Cold War. Since the post-Cold War period, they have had the same understanding of the peace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North Korea. And also they have cooperated over the problems of missiles, atomic bombs, the spread of the WMD, 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as new security threats, and they have recognized the necessity of cooperation. But they had some conflict about the problem of Chinese exports of arm technology to the Middle East and Pakistan, and atomic bomb testing. They have also had differences over new America-Japan defence agreements and the establishment of NMD · TMD. The military security in the post-Cold War period is not only a problem existing between these two countries. Its particular feature is that it is a problem to be solved internationally, and so the degree of mutual dependence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third countries will be higher.
Regarding human rights problems, this was the turning point that produced the third stage in the two countries' relations. The violent suppression by China in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was reported on. International blame and economic sanctions were placed on China, in an effort to develop human rights. In the American congress, there was a strongly insistence on connecting the prolonging of the MFN with human rights issues. But with the effort of Bush and Clinton, the segregation of the policy of human rights and the effort of China to develop human rights, it is disappearing as an issue.
Among these five factors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deology is going to decrease in importance. The economic aspect has two sides, competition and cooperation.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show a tendency towards mutual dependence. Human rights is no longer an issue. The Taiwan problem is a potential conflict, like an "unsinkable aircraft carrier".
Accordingly, the 21st century outlook for China and America involves the weakening of ideology and the maintenance of the status quo in the Taiwan problem. Economically, the relations will be complex and involve both cooperation and competition. Regarding military and security factors, there will be mutual dependence; human rights will lose its importance as a variable. In general, there will be a coexistence of cooperation and competition, and a special point is that because economics will be the main variable in the politics in the 21st century, it will also be the main factor in China-America rela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論文槪要 = 1
• 제 1 장 서론 = 5
• 제 2 장 中美關係의 歷史 = 8
• 제 1 절 제1단계(1949 = 1971년) : 적대적 관계 = 8
• 제 2 절 제2단계(1972 = 1988년) : 국교수립 및 맹아기 = 11
• 제 3 절 제3단계(1989 = 2000년 현재) : 협력과 대립의 공존 = 18
• 제 3 장 中美關係의 變因과 21세기 中美關係 = 30
• 제 1 절 이데올로기 = 31
• 1. 요인분석 = 31
• 2. 미래전망 = 39
• 제 2 절 대만문제 = 45
• 1. 요인분석 = 45
• 2. 미래전망 = 51
• 제 3 절 경제문제 = 57
• 1. 요인분석 = 57
• 2. 미래전망 = 61
• 제 4 절 군사·안보문제 = 65
• 1. 요인분석 = 65
• 2. 미래전망 = 67
• 제 5 절 인권문제 = 73
• 1. 요인분석 = 73
• 2. 미래전망 = 75
• 제 4 장 결론 = 80
• 참고문헌 = 86
• ABSTRACT =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