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와 국제 바칼로레아의 도입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지역교육청 단위에서의 국제 바할로레아(IB) 도입과 확대가 현행 교육과정과 다른,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의 추진이 과연 지방교육자치의 취지에 따른 지방교육발전의 실질적인 방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논의를 전개하였다. 논의전개는 1)IB의 발생배경 및 국내외의 도입현황을 살펴보고, 2)한국형 모델을 관찰함으로써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전면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고, 3)IB학교의 확대에 따른 교육차등 및 교육기회의 형평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검토는 IB학교의 운영방침이나 계획 등을 살펴봄으로써 1)선행연구에서의 문제제기가 타당한 것인지, 2)그러한 문제제기가 해소될 수 있는지에 중심을 두고 논의하였다. 논의결과를 정리하면, 1)IB의 급속한 확대에 따라, 초-중-고 연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2)한국형 모델은 현행 교육과정과의 유사성으로 IB의 전면도입의 타당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3)오히려 IB 방식의 수업과 평가가 가능한 여건 조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으며 4)또한 IB를 운영하는 고등학교와 IB를 이수하는 학생들의 상대적인 성취수준 등을 고려하면, 교육기회의 형평성이나 교육격차 등 선행연구에서 우려하는 문제점이 해소되기 힘들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IB학교의 도입과 확대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지방교육발전의 방안으로 삼기에는 크고 작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developed a discussion from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Baccalaureate(IB) could be a practical way to develop local education based on the purpose of local education autonomy, given that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IB at the local education office level creates a paradigm shift. The discussion was conducted in the order of examining the background of IB and the introduction status at home and abroad, examining the feasibility of the full introduction of IBDP by observing the Korean model, and examining educational differences and equity in educational opportunities following the expansion of IB schools. By examining the IB school’s operating policies and plans, this review focused on whether the problems raised in previous studies were appropriate, and whether such problems could be resolv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1)The rapid expansion of IB may cause problems with the linkage among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2)The Korean model is similar to the current curriculum, which raises questions about the validity of the full introduction of IB. (3)Rather, it was confirmed that it wa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IB-style classes and evaluations were possible. (4)In addition, considering the high school that operates the IB and the relative achievement level of the students completing the IB,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in previous studies such as equality of educational opportunities and educational gap.
Therefore, it can be confirmed that there are large and small tasks remaining for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IB schools as a way to develop local education utilizing the autonomy and professionalism of education and the specificity of local educ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머리말
• Ⅱ. 선행연구
• Ⅲ. 지방교육자치와 국제 바칼로레아 운영의 지속가능성
• Ⅳ. IB학교의 운영계획을 통한 IB 검토
• Ⅴ. 지방교육자치를 통한 특색 있는 교육을 위한 방향성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영환,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한국공법학회 40 (40): 103-132, 2011

2 "한국일보"

3 강익수, "학습자의 진로를 고려한 IB Diploma 이수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25 (25): 49-80, 2007

4 박종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한국법학회 19 (19): 119-143, 2019

5 조성규, "지방교육자치의 본질과 교육감의 지위 -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법적 관계를 중심으로 -" 행정법이론실무학회 (46) : 217-241, 2016

6 송기창, "지방교육자치 구조의 변화와 지방교육재정의 과제"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 (19): 233-256, 2010

7 "중앙일보"

8 정영수, "중앙과 지방정부의 교육에 관한 권한 배분 및 법제화 방안" 한국교육행정학회 27 (27): 1-23, 2009

9 "조선일보"

10 "조선에듀"

11 임영구, "제주국제교육모델로서 IB 교육과정의 현황과 전망" 17 (17): 49-75, 2015

12 "자율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13 장신애, "일본의 국제바칼로레아(IB) 도입 정책과 교사 양성의 현황" 사범대학부속중등교육연구소 66 (66): 1165-1192, 2018

14 정영근, "일본 정부의 IB 교육과정 정책과 시사점" 한국일본교육학회 23 (23): 1-29, 2018

15 김용, "일본 대학입시정책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한국비교교육학회 28 (28): 185-216, 2018

16 김용, "일본 대학입시 개혁과 IB 도입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교육비평 41 : 176-195, 2018

17 이지은, "일본 국⋅공립학교 IBDP 교육과정 운영 현황 분석 및 시사점 탐구" 교육문제연구소 78 : 31-67, 2020

18 김천홍,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디플로마 프로그램(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의 국내 공교육 도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18 (18): 637-665, 2018

19 하화주, "우리나라 고등학교에서의 IBDP 교육과정 적용의 현황 및 과제" 한국교육과정학회 30 (30): 51-79, 2012

20 "연합뉴스 보도자료"

21 "연합뉴스"

22 H. Lynn Erickson, "생각하는교실을 위한 개념 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 학지사 5-269, 2019

23 백성훈, "민선 1~3기 교육감 공약 특징 분석" 전북대교육대학원 2019

24 "매일경제"

25 "대구시교육청"

26 福田誠治, "국제 바칼로레아의 모든 것" 21세기교육연구소 4-287, 2019

27 정혜준, "국내외 지역학교에서의 IB 교육과정 도입 및 접목 사례 연구" 한국교육과정학회 31 (31): 195-212, 2013

28 "교육전문신문베리타스알파"

29 "교육부 보도자료"

30 임현, "교육감의 권한과 통제에 관한 법적 문제" 한국토지공법학회 56 : 331-348, 2012

31 "文部科学省‘国際バカロレアを中心としたグローバル人材育成を考える有識者会議’(中間取りまとめ)"

32 "文部科学省 學校基本調査"

33 "文部科学省 IB教育推進コンソーシアム"

34 藤田英典, "教育改革と危機に瀕する日本の教育－「ゆとり教育」政策と「学力重視」政策との矛盾を中心に－" 日本学校教育学会 18 : 8-23, 2003

35 "学校教育法"

36 Bunnell, T, "The Global Growth of the 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over the First 40 Years: A Critical Assessment" 44 (44): 409-424, 2008

37 이혜정, "IB를 말한다" 창비교육 2019

38 "IBO"

39 류영규, "IBDP(International Baccalaureate Diploma Programme) 공교육 도입의 선결 조건 탐색" 교육발전연구소 28 (28): 195-224, 2018

40 한정민, "IBDP 서논술형 시험 여건에 대한 국어교육학적 검토 - ‘Language & Literature’와 ‘국어’ 과목 간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어교육학회 (169) : 125-149, 2020

41 홍원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DP)의 공교육 도입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육과정학회 37 (37): 199-222, 2019

42 김재춘, "IB 교육과정이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택중심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주는 시사점 탐색" 한국열린교육학회 16 (16): 21-38, 2008

43 곽수범, "IB 교육과정 도입에 관한 국제 동향과 비판적 고찰 I - 확장형 에세이를 중심으로" 한국 리터러시 학회 10 (10): 1-31, 2019

44 권문호, "2015 개정 교육과정과 IB DP에 따른 물리학 교과서 비교 연구: ‘상대성 이론’ 단원을 중심으로" 과학교육연구소 44 (44): 15-37, 2020